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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사기죄탄원서, 부산사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올바른 작성 방법
사기죄탄원서, 부산사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올바른 작성 방법
안녕하십니까. 부산사기죄변호사 박진우입니다.
사기죄탄원서, 사기죄반성문 등을 알아보고계신다면 현재, 감형을 받고자 하시는가 봅니다.
탄원서 참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텐데 막상 작성하려고하니 많이 막막하시죠?
저도 의뢰인분들 탄원서 작성 많이 도와드렸는데요, 저야 뭐 이게 직업이니 수월하게 쓴다지만 일반인분들이 쓰시기에 어려움이 느껴질 수 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글을 작성해봅니다.
탄원서 작성 전 읽어보시면 아마 큰 도움 되실겁니다.
사기죄탄원서, 없어서는 안될 내용은?
탄원서의 경우에는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작성해주는 서류입니다.
가족이 작성해줄경우 혈연관계이다보니 편파적인 내용이 작성될 가능성이 높기에 가족이 작성한 사기죄탄원서보단 친구나 직장동료 등이 작성한 탄원서가 효력이 좀 더 높은 편인데요.
직장동료들에게 알리기엔 좀 낯부끄러운게 현실이겠죠, 알리고싶지않으실 마음도 이해하고요.
그럼, 믿을만한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작성해도 충분하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않으셔도 됩니다.
사실상 정해진 양식이나 내용등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작성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주로 많이들 작성하시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피의자의 혐의 사실, 평소 행실, 이 사람이 얼마나 반성하고있는지 등이 주로 들어가는 편입니다.
내용을 작성함에 있어 행실은 보다 구체적이게 작성하면 좋고, 반성하고있는지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반성 중인지 개선의지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지 등을 세세하게 작성하면 좋습니다.
물론, 본 내용이 필수적인건 아니고요.
정해진 양식이나 내용 등은 존재하지않지만 작성 시 주의할 점은 꽤 존재하는데요.
사기죄탄원서의 안 좋은 예
→ 변명 및 핑계만 늘어놓는 것은 좋지않습니다.
일부러 그런건 아닌데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라던지,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이렇게 행동해서 피해를 입힌 것이다라던지 이런 내용 말이죠.
만약 정말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한 후에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억울한 점을 소명하셔야합니다.
→ 단순한 감정적 호소는 좋지않습니다.
반성한다라는 말만 계속 해서 반복한다던지, 피해자에게 미안해하고있다라는 말만 반복하는 사기죄탄원서의 내용은 감형에 있어 거의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갈 때는 어떤 식으로 반성하고있는지, 피해자에게 죄송스런 마음에 이런 식으로 보상했다 등 주장의 근거가 필수적입니다.
→ 잘못을 축소하는 듯한 말은 좋지않습니다.
피의자가 100의 잘못을 저지른 상황에서 70정도의 잘못만 탄원서에 작성한다면 반성하고있다라고 보기 어려우며 거짓된 내용이라 판단하여 재판부를 기만한다고 여겨져 선처가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사기죄탄원서 작성 시 다들 변호사와 함께 작성하는 걸 권장하는 이유
탄원서가 생각보다 다양한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와 작성에 있어 주장에 뒷받침할 근거를 같이 작성해야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탄원서만으로 무혐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송달된 공소장 내의 범죄사실과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동일하지않다는 내용을 담을 수 있는데요. 물론, 확실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죠.
허나, 해당 내용을 작성할 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거나 허위 사실이 섞여있을경우 부적절한 내용을 작성한 것이기때문에 잘못하면 선처는 물건너갈 수 있습니다.
"기왕 심사숙고해서 적는 탄원서, 확실한 감형 이끌어내면 좋지않겠습니까."
이러한 바램으로 오늘 글 작성해보았고요, 혼자 적기에 어려움이 있거나 내가 작성한 내용이 적절한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저에게 보여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 후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면한 법적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기원하며 글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이상, 부산사기죄변호사 박진우였습니다.
⬇ 사기죄와 관련한 추가적인 법률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