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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이혼칼럼] 상간소송위자료청구 사실혼 관계라면 이렇게 따라만 하세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는 순간, 그 충격은 말로 다할 수 없겠죠.
더구나 법률혼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였다면 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은 사실혼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당당히 나오고, 심지어 상간자조차 무시하고 있다면 더더욱 화가 나실 겁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혼 관계라고 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있습니다.
단, 조건과 절차가 그리 가볍지는 않으니 제 글을 깊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상간 위자료 3,000만 원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3분만 투자해 주세요.
사실혼관계입증하는 것이 1순위
사실혼외도소송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는 겁니다.
✅ 사실혼 입증을 위한 자료
✔️ 결혼식 사진, 청첩장
✔️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영수증
✔️ 공동 계좌 내역
✔️ 명절 및 가족 행사에서 함께 찍은 사진
✔️ 공동으로 관리한 재산이나 비용 내역
특히 명절이나 가족 행사 관련 자료는 "가족으로 인정받았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런 증거를 모아 사실혼임을 확실히 증명한다면?
소송의 첫 단추는 제대로 꿰어진 겁니다.
두 번째 단추도 엇나가지 않기 위해서,
사실혼상간소송을 위한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사실혼 관계임을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은 외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였죠.
이를 위해서는 외도를 입증할 증거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이 역공할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법은 피해야 하죠.
✔️ 배우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잠금 해제
✔️ 몰래 차량에 GPS나 녹음기를 설치
✔️ 미행 후 몰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
그렇다면 어떻게 합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을 기록하거나, 배우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할 때 본인의 목소리가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꼭 포함되지 않더라도 함께 있는 장소에서 녹음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외도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법적으로 문제없는 증거 수집 방법은 전문가와 신중히 검토하여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 상간자가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알고도 불륜을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간자는 "기혼 사실을 몰랐다"라며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불어 사실혼인 만큼 기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만남을 이어왔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찍힌 사진, 주고받은 메시지, 또는 상간자가 배우자의 배우자임을 알고 있다는 정황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소멸하거나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증거를 수집하고, 전문가와 상담해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상간위자료금액이나 상대방의 대응 전략에 따라 소송이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성공적인 결과를 위한 지름길이라고 강조 드립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부터 배우자의 부정행위 입증까지,
홀로 진행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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