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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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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업무상횡령공소시효, 그건 공소시효정지사유에 해당합니다.
업무상횡령공소시효, 그건 공소시효정지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횡령변호사 박진우입니다.
공소시효라는 단어 많이들 접해보셨을 겁니다. 드라마에서도 “지금 공소시효 10분 남았다.” 이런 말들을 하곤 하죠.
그래서인지 범행을 저지르고나면 공소시효가 없어지냐고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엄밀히 따져보자면 시효가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범행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죄목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않는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겠네요.
업무상횡령공소시효를 검색하신 여러분 혹시 공소시효기간에 대해 알아본 뒤 그 동안 어디 숨어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나요?
해외 도피나 밀항을 해서 잠시 다른 나라에 숨어지내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다면, 그 대응이 정말 현명하다고 보시는건가 궁금합니다.
그건 명백한 공소시효정지사유에 해당하는데요. 그 기간동안 여러분의 공소시효는 잠시 정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 내용 알려드리죠.
업무상횡령공소시효, 10년 정도는 거뜬히 버틸 수 있다고요?
제게 얼마 전, 업무상횡령공소시효에 대해 문의주신 분이 있어 이 의뢰인 분의 사례를 각색하여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의뢰인 ㅊ씨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혐의는 인정하나 다른 부분은 억울하다며 제게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업무상횡령공소시효에 관해 물어보시더라고요.
질문 자체는 흔한 것이었지만, 당시의 상황과 의뢰인이 태도를 보니 약간의 의문이 생겨 “혹시 공소시효를 기다리며 도망다니실 건 아니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답을 못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어떤 마음이신지는 압니다. 허나, 제가 이 것 하나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제가 이 분야에 십 수년을 몸 담고있는데 공소시효 기간동안 적발되지않은 분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도망다니시려고요? “밀항을 하든, 해외에 나가든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것 모두 공소시효정지사유에 해당되는데요?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의 시간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도망이라는 선택을 할 시에 겪게될 현실과 시효정지사유 등에 대해 설명드리며 의뢰인을 설득했고, 현재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기로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업무상횡령공소시효, 그 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도망이라는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 기간은 ‘10년’ 입니다.
10년 동안 경찰 사이렌 소리만 들려도 속이 타고, 잡힐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하는 건 당연합니다.
거기다, 카드 사용 불가, 가족 만남 불가, 당연히 현금 인출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한 지역에 오래 머물지도 못하고 도망다녀야할테고요.
더군다나, 요새는 외진 시골과 고속도로에도 CCTV가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이 모든 걸 피해다니기엔 어려움이 너무 크지 않으시겠습니까?
의뢰인이 처음 말씀주신 것처럼 밀항이나 해외도피를 시도하는 분들도 계실 듯 한데요.
일단,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도하는 이동이기에 추후에 적발되었을 경우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의 출국이 확인되면 그 즉시, 공소시효는 정지되게 되는데요.
그러니, 공소시효 기간동안 도망다닐 수 있을거란 어리석은 판단은 멈춰주시죠.
그보다 나은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건에도 탈출구는 존재합니다."
제가 횡령과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할 때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횡령죄의 핵심은 ‘고의성’ 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건에도 이 부분을 확인해보아야합니다.
아니요, 말로만 하는 그런 것 말고 고의성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그걸 어떻게 찾냐고요? 그게 찾기 어려운 것을 알기에 제가 먼저 손을 내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변호인들이 고의성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재산 범죄 분야이지만, 이를 증명하기는 어려운 것이 실상입니다.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선에서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사건에 어설프게 대응하며 스스로를 변호하려 했다간 감당하기 힘든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대응해보시죠.
⬇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