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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창원전세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주택전세사기 피의자 단골 질문 3가지
창원전세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주택전세사기 피의자 단골 질문 3가지
안녕하십니까. 창원전세사기변호사 박진우입니다.
연말이 가까워지고, 전세사기의 적발이 다수 이루어지고있는터라 저도 평소보다 더 바빠진 것 같습니다.
몇 백억대의 전세사기 피의자들이 다수 적발되고 재판이 이루어지며 그 단속 범위를 넓혀 이번 년도 안에 사기의 뿌리를 뽑겠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기범죄 중에서도 가장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분야가 바로 전세사기입니다.
왜냐, 연루된 금액이 고액인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굉장히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안이라는 사실인데요.
‘건축왕’ 이라 불리는 사건의 재심 판결이 나오는 날에는 피해자들의 시위가 진행되고, 법원 게시판의 서버가 터졌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얼마나 죄질을 안좋게 보고, 사회적 질타를 받는 죄목인지는 이미 아실 듯 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당장 섣부른 대응보단 먼저 혐의를 분석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의 진술 한 마디에 사건의 판도가 뒤집힐 수 있으니 말이죠.
Q. 주택전세사기로 처벌을 받게되면 처벌이 어느정도인가요?
제일 많이 주시는 질문이죠.
전세사기는 일반적인 사기죄와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굉장한 사회적 파급력을 가져올 뿐만아니라 피해자의 경제력•심리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중하게 다뤄지고있죠.
전세사기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기사가 종종 나올 정도이니 얼마나 죄질을 안좋게보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2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만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전세사기는 애초에 적은 금액에 연루되는 경우가 드물고,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기에 특경법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한데요.
특경법 위반의 경우에는 애초에 벌금형 자체가 규정되어있지 않고, 5억 원 이상의 금액에 연루되었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 정도의 금액은 아니라고요?
그래도 초범인 지, 고의성이 있는지, 가담 정도, 피해 변제 노력, 피해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 확률도 굉장히 높기에 이 부분은 법률 상담을 통해 진단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주택전세사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면 처벌이 좀 줄어드나요?
사실상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합의 여부는 사기 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의 행동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 가지는 감정이 좋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여러분의 선처를 위해 합의를 시도한다면 강압적인 합의 행위나 2차 가해로 보여질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하는데요.
또한,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셔야 하기도 하죠.
그렇기에, 합의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창원전세사기변호사의 합의 대행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합의는 재판 과정뿐만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도 사건의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1%의 실수도 존재하지않게 대응하자는건데요.
다만, 합의가 모든 처벌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기에 합의와 별개로 앞으로의 대응 전략은 세워 나가셔야합니다.
Q.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가장 먼저 할 일은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부터 전세사기혐의를 받고 있는지, 혐의를 받고있는 명확한 이유는 무엇인지, 고의성을 가지고 있는지, 연루된 피해자의 수는 어느정도이고 금액은 얼마인지 등이요.
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사건과 관련하여 수집 해야하는 자료의 35%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와 별개로 수집해야하는 증거 자료들이 약 65%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이러한 자료들은 선생님의 억울함을 밝히거나 혐의의 경중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법적 효력이 분명한 자료들로만 준비해야합니다.
조금이라도 관련없는 증거 자료를 제출할 시 혐의를 부인한다고 보아 가중처벌 요소로 작용될 수 있기에 면밀히 접근하셔야하는데요.
절대 혼자서 모든 과정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것 하나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언제까지 인터넷만 뒤적거리실 겁니까?"
지금은 찾아볼게 아니라 행동해야할 때입니다.
매번 모든 변호인들이 강조하는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아직도 간과하고 계신가요?
그 결과는 실형 뿐일테니, 이젠 안일한 대응보단 현명한 대처를 해나가시죠.
선생님의 뒤에선 제가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창원전세사기변호사 박진우였습니다.
⬇ 모두가 아는 그 '전세사기' 변호사의 성공사례까지 보고 결정하셔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