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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이혼재산분할합의서 법적효력 발생한다고 착각하지마세요
상대와 협의이혼을 하기 전 이혼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려는 상황이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떤 내용이 작성되더라도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증받으면 되는 문제라고요?
아니요. 이후 문제가 발생해 소송이 제기되는 순간 그 효력은 상실되니 무용지물이라고 볼 수 있죠.
협의서를 작성 후 마음을 놓고 있었거나,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우선 제게 법률 조언부터 들어보시는 건 어떨지 권해드립니다.
협의이혼합의서가 작성된 후 이행이 된 상황이라면 사실 뒤로 가기를 누르셔도 좋습니다.
이 글은 이혼재산분할합의서 작성 후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작성이 과연 안전할까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 합의서를 작성해야만 하는 상황일 경우 어떤 대비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다뤄놓았는데요.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라면 필히 정독해 주세요.
그 어떤 부부가 헤어지더라도
재산분할은 피할 수 없는 문제
법률혼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쟁점이 바로 '재산'입니다.
그동안 함께 쌓아왔던 예금, 적금을 포함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전세금, 부동산 등.
누구라도 손해 보고 싶지 않은 입장이 대부분이니까요.
보통 부부가 협의를 통해 해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데요.
이 재산분할합의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소송이 발생한다면 이를 근거하여 싸울 수는 있지만요.
안전한 재산분할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본인 상황에 따라 선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간단히 제가 아니더라도 법률 상담은 진행 후 절차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박진우가 현 상황에서 권해드리는 방법은 바로 조정인데요.
협의서가 작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상호 간 의견이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협의가 이뤄진 조정을 통해 빠른 이혼과 함께 조정조서 작성으로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외 협의되는 내용도 포함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 후 발생하는 문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본인이 직접 출석이 가능한 경우, 협의가 모두 진행된 경우라면 비용이 크게 투자될 필요도 없으니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배우자의 번복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경우라면 적극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이혼재산분할합의서 그냥 작성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앞서 언급했듯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추후 문제가 발생 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작성 시 매우 상세한 부분까지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재산분할 대상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
배우자와 재산분할 대상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혹시나 숨겨놓은 재산이 없는지, 빼돌린 재산이 없는지 모두 확실하게 특정할 수 있어야 하죠.
배우자가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 금융 정보 제출명령 신청으로 주거래 은행 자산 파악
✅ 재산명시제도를 통해 재산 목록 제출 요구
✅ 재산조회제도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
✅ 필요시 부동산 및 퇴직급여 사실조회 신청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푼이라도 손해 보고 싶지 않다면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합의서 작성 방법과 더불어 조회 신청 조력 포인트는 제게 상황을 검토받으신 후 자세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와 재산분할에 협의가 됐다는 이유로
무작정 안심하고 계시면 안됩니다.
자세한 검토 또는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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