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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오피스텔명도소송? 세입자가 월세 안 내고 버틴다면 '확인'
월세를 미납하는 세입자 때문에 잠 못 드는 밤, 참 많으셨죠?
한두 달도 아니고 몇 개월째 월세를 내지 않고 버티는 세입자라면 더 이상 두고 볼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관용이 되는 법이죠.
그리고 우리의 관용이 상대방에게 ‘해도 되는구나’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고요.
아무리 상황이 복잡하고 불편하더라도,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세입자 무료 거주를 위해 오피스텔에 투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타이틀을 보시고 들어오셨겠지만 오늘은 오피스텔명도소송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그 상황,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소송 전, 첫 번째 준비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한다면, 첫 단계는 단순합니다.
문자나 전화로 연락을 취하며 미납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는 것이죠.
특히, 계약서에는 분명히 월세 미납 시 해지 사유와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조항은 소송 과정에서 큰 힘이 될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는 마세요.
오피스텔명도소송은 준비된 증거와 계약서만으로도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니 말이죠.
그 전에 내용증명, 꼭 필요한가요?
많은 분이 내용증명을 보낼까 말까 고민하시는데요, 이건 선택입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세입자에게 압박감을 줄 수 있는 도구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상대가 아예 우편물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로 넘어가야 하죠.
결론적으로, 내용증명은 보내는 게 나쁘지 않지만, 전적으로 믿고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핵심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 충분한 고민 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피스텔명도소송의 절차와 핵심 전략
그리고 변수까지도 생각하셔야죠.
1. 계약 해지의 통보
세입자가 월세를 2개월 이상 미납했다면, 계약서에 따라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에도 세입자가 자진 퇴거하지 않는다면 바로 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소통 과정을 서면으로 남겨 증거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실제 거주자 파악
명도소송은 계약자만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실제 거주자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자는 A인데 B가 거주 중이라면, B를 상대로도 퇴거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활용하면 추가적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죠.
3. 소송 비용과 손해 배상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소송이 끝난 후에는 패소한 세입자가 일정 범위 내에서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미납 월세와 추가 손해에 대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비용을 100% 돌려받기는 어렵지만, 제대로 된 법률 조력을 받는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대한의 손해 배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직접 소송? or 변호사 선임?
아무래도 현실적인 문제로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명도소송은 단순히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일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출석해야 하는 날도 많고, 상황에 따라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전략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모든 절차를 혼자 감당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단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데요.
이는 시간과 정신적인 피로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죠.
물론 확실한 결과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겠네요.
결론적으로 부동산전문변호사 저 박진우가 직접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의뢰인에게 겉으로 문제가 복잡해 보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고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이미 첫걸음을 내디디신 셈이죠.
때로는 해결 과정이 길어질 수도 있고, 상대의 저항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고민만 깊어지기 전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저와 같은 전문가에게 털어놓으시라는 겁니다.
언제든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으니 부담 가지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 사전 안내 없이 비용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