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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경찰대질조사를 위한 경찰조사출석 연락 받으셨다면 필독
경찰대질조사를 위한 경찰조사출석 연락 받으셨다면 필독
한 가지 우려의 말씀을 드리며 글을 시작해보려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조사나 경찰대질조사 전까지는 ‘그냥 뭐 조사만 받는 거겠지.’라고 생각하시거나
‘단순히 조사 과정일 뿐인데 이게 뭐 별거냐.’라고 생각하시는 등 별 의미를 가지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허나, 수많은 형사범죄를 지켜봐온 저로써 그렇게 간단히 넘어갈 상황이 아니라는 말을 드리고 싶군요.
형사분야에서는 방심하면 실형이다라는 말이 존재합니다. 그 말인즉슨, 안일하게 대응할 시 벌금형, 징역형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현재 앞두고 있는 조사는 피해입장과 피의입장이 서로 법적공방을 펼치는 것인데요.
아, 더 시간을 끌면 상황만 악화되겠네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경찰대질조사를 위한 첫 번째 - 자료 검토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경찰 조사 과정 시에 제출된 자료나 상대측이 증거로 제출한 자료도 있겠네요.
시간이 오래 지났거나, 복잡한 사건들은 당사자도 당시의 상황이 기억이 나지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대질조사에 출석하기 전 여지껏 제출한 자료를 모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사실 관계 및 혐의를 분석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전체적인 큰 틀을 잡고 세부 자료가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네요.
다만, 이 요약자료를 대질조사 시에 확인해야하기에 관련 형법과 함께 증거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보기 편한데요.
아무래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형법과 함께 증거 자료를 요약 및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 담당 변호인이 있다면 법률 조력을 받으시는 게 추후 조사 시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입니다.
경찰대질조사를 위한 두 번째 - 반론 준비
왜 대질조사를 시행하는 걸까요? 서로가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어난 사건에 대한 양측 주장이 전혀 다르고, 사실 관계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양측 주장이 다르고 서로 법적 다툼을 벌일 경우 결국에는 증거 싸움이 됩니다.
그러니, 사건의 쟁점에 대해 상대방이 어떤 진술을 할지 어떤 증거 자료를 제출할 지 예상한 후 이 에 따른 반박 자료를 준비하여 바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내가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 의사를 보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에 대해 설명한 뒤 투자금을 이체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상대방은 사업계획서를 본 적도 없고 투자금을 지급한 것도 이를 강요당해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며, 문자 메세지나 이메일 내에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없음과 이체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를 반박하기위해 CCTV 내 서면 상으로 사업 계획서를 건넨 사실과 통화 기록을 제출할 수 있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경찰대질조사를 위한 세 번째 - 감정 표출은 금물
본 조사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직접적으로 얘기할 일이 없기는 합니다.
허나, 선생님이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대질 상대방이 끼어들어 말을 끊거나 언성을 높일 수도 있겠죠.
이러한 상황에 순간적으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에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법적 공방이 아닌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고 선생님께 찾아온 반론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질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나올 경우, 변호인의 입으로 대응하거나 이에 반응하지 않고 본인의 할 말만 조리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질조사는 기세입니다."
본인의 주장에 허점이 있거나 완벽하지않은 모습을 보인다면 수사관에게도 신뢰를 잃고 상대방 빌미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세 싸움에 몸만 가져가실 겁니까? 여러분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총, 칼 모두 가져가셔야죠.
가장 효과적인 여러분의 무기는 변호인임을 알려드리며 글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이상, 형사전문변호사 박진우였습니다.
⬇ 제가 여러분의 총, 칼이 되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