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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마사지단속 적발 문자 받았을 때 주의해야 할 3가지
마사지단속 적발 문자
받았을 때 주의해야 할 3가지
최근 충청권 특정 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업소 단속 관련 문의가 많아진다 싶었는데요.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걸 보니 광수대 쪽에서 일제 단속을 벌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군요.
그러니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받은 그 경찰 연락, 경시하셔서는 안 될 위기의 서막입니다.
마사지단속 건이면 성매매 아니라고 잡아뗄 수 있다? 그런 희망은 버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몰래 해결하고 싶어 조용히 정보만 찾아보고 혼자 해결하려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은밀히 해결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최선이라는 모순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실 겁니다.
송달 장소 변경도 없이 남들 모르게 사건을 종결시키기란 하늘의 별 따기에 가까우니 말입니다.
결론 면에서도 성범죄전과가 남게 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만천하에 알려질 수 있으니,
지금부터 알려 드리는 주의점을 확인하시고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처해 두시기 바랍니다.
Q. 건전마사지 간판 붙어 있는 곳이거든요.
마사지만 받았다고 하면 안 되나요?
이게 마사지성매매 피의자분들께 가장 먼저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죠.
스웨디시, 타이, 로미 등 멀쩡한 마사지 간판을 달고 있었고, 건전마사지 업소라고 되어 있다?
그래도 선생님은 서비스, 즉 마무리를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을 단속반 측에서도 알고 있는 거고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무 곳이나 들이닥쳐 마사지단속 및 적발을 실시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누군가의 신고가 접수된 뒤, 혹은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꼬투리가 잡힌 뒤
단속반 측의 일정 기간 잠복 및 주시 후 불건전업소라는 것이 확정되면 단속이 실시됩니다.
해서 들이닥친 뒤 장부부터 입수하게 되고, 이 장부에는 이용객들의 정보와 서비스 내역이 낱낱이 기재되어 있죠.
결국 선생님은 뚜렷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피의자로 특정되신 거니, 섣부른 부정은 금물입니다.
Q. 사실 한 번만 한 게 아닌데,
혹시 어디까지 인정하는 게 좋을까요?
이 질문은 사실 지금 콕 집어서 '이 정도만 인정하세요'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지금 마사지단속 되신 건이 어떤 경로를 통해 특정된 건지, 또 몇 군데를 이용하신 건지, 방문 일자는 언제였는지 등
다양한 요건들을 따져 보고 나서도 확실하게 '이건 인정하고 이건 부정합시다'라고 확신드릴 수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선생님이 방문하신 장소 자체는 다른 업소일지라도 네트워크상 동일한 업주가 운영한 곳일 수도 있고,
동일한 곳을 여러 번 방문하셨다 하더라도 장부기록이나 업주의 메시지 내역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확보되기 어려울 만큼 시간이 지났을 수도 있죠.
결론적으로 이건 조금 더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뒤에야 대략적인 가닥을 잡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의 자문을 선행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건인 만큼 어차피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기소유예 처분이 어렵기도 하겠죠?
Q. 찾아보니까 초범은 존스쿨이 있다고도 하고,
벌금은 많아 봐야 300만원 정도던데
꼭 웃돈 주고 변호사를 써야 하나요?
차근차근 답변드릴게요. 우선 마사지단속 케이스에 있어 초범인 점이 양형사유인 건 맞습니다만 무적 방패인 건 결코 아닙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진술 및 태도는 물론 이외의 양형요건까지 검토한 뒤 교육으로 재범이 방지될 것 같은 자들에게만 존스쿨 제도가 허용되죠.
왜, 변호사들이 말하는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있죠? 그 선처 처분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결국 그 존스쿨이수 조건부 선처 처분도 변호사의 조력하에 내려지는 처분이라는 겁니다. 혼자 대응해서 덜컥 내려지는 게 아니라요.
경찰조사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초범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했다?
그 말을 믿고 방심하셨다가 뒤늦게 저를 찾아 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면 놀라 자빠지실 겁니다.
게다가 벌금이나 내고 끝낸다니요. 실형이냐 벌금형이냐를 고를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실형 가능성이 높은 건을 벌금형 정도로 그치게끔 하는 것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고, 벌금 감액도 법적 소명의 몫입니다.
또 많이들 간과하시는 게, 벌금은 1백만원 이상만 내더라도 성범죄자 전과가 남게 되는데, 이건 감안하신 거 맞나요?
신상정보 공개부터 시작해 취업 및 비자 제한, 경우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 명령까지 내려지는 성범죄 보안처분도 생각하셨냐는 겁니다.
그러니 단순히 당장 변호사선임비용이 많이 든다 생각해서 선임을 망설이셨다간, 그 이상의 리스크가 돌아올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외에도 궁금증이 많으실 건 압니다만,
지금 하나하나 답변드릴 시간이 없어 보입니다."
이 글을 정말 꼼꼼하게 읽으셨다면 여기까지 닿으시는 데에도 한 2분 정도가 소요되셨을 것 같은데,
일분일초가 중요한 성범죄피의자 입장이시라면 더 이상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게 결론적으로 더 불리해서 말입니다.
지금 품고 계신 궁금증들, 우선 대처하면서 차근차근 짚어 드릴 테니 우선 문을 두드려 주시는 게 옳습니다.
※ 당소에서는 기초 상담에 별도의 비용을 부과하지 않으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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