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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상간녀구상권청구 조건부터 금액까지 울산이혼변호사의 100초 총정리
“함께 잘못을 저지른 상대는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하며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잘 지내는데,
왜 나만 한순간에 상간남 혹은 상간녀가 되어있는 것인지…”
1분1초라도 빨리, 억울함을 풀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상대에게도 죗값을 치르게 해야죠.
선생님의 상황에 따라 상간구상금청구 가능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내용 확인 후, 법률 상담까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상간녀구상권청구?
청구 가능 조건이 있나요?
우선 구상금청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드리고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상간 구상금 청구란?
상간 소송이 끝난 후 원고의 배우자와 상간녀가 공동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방이 해당 책임에 대한 면책을 얻었을 경우 나머지 일방은 변제 가능 권리를 얻게 되는데요.
이를 상간구상금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상간구상금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상간소송피고
✔ 부정행위 사실인정
✔ 법원에서 결정한 위자료 전액 지급
✔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의 결혼생활 유지
만약 상간 소송 진행 전, 합의로 위자료를 지급하셨거나 화해 권고 결정을 통해 소송을 마무리 지은 경우라면 상간구상금청구소송은 불가하다는 점 기억해 주십시오.
상간녀구상권청구 청구 가능 금액은 얼마인가요?
물론, 상황에 따라 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정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2정도 원고의 배우자에게 반환받을 수 있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합의로 상간 소송을 마무리 지었다면 구상권 포기 조항을 추가하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협의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구상권 청구가 어려운데, 해당 조항까지 들어갔다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상간녀구상권청구, 시효가 존재합니다.
시효가 존재한다는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때문에 선생님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시효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 상간 구상권 청구 가능 시효는?
위자료 지급 후 10년입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청구 자체가 불가하게 되는데요.
10년이라는 글을 보시고서는 넉넉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99%라고 장담하죠.
하지만 본인의 일상에 치여서, 상간 소송 후 정신적인 충격에 시간가는 줄 모르고 세월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이유로 10년이라는 시간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혼자 모든 잘못을 짊어지는 것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은 두 명인데, 왜 혼자 벌 받아야 하는 거지?
이런 의문이 머릿속에 떠도는 건 정말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정당한 권리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데요.
지긋지긋한 상간 소송도 간신히 마쳤는데 이제 또 새로운 분쟁을 시작하려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 액수를 머릿속에 떠올려보시죠.
그리고 바로 울산이혼변호사에게 전화주시면 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나에게만 붙여진 상간자 딱지,
상대는 이전과 다를 게 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겠죠.
조금이라도 억울하시다면 서둘러 저 박진우에게 연락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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