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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약물강간, 마약성폭행은 단순 준강간 넘어 강간치상죄!
약물강간, 마약성폭행은
단순 준강간 넘어 강간치상죄!
약물강간, 그러니까 마약성폭행 피의자 신분이라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는 되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하나의 큰 희망을 품고, 아니, 사실은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고 계실 테죠.
"요즘 성범죄 기사 같은 거 보면 다들 선처받던데. 피해자랑 합의하면 되더라. 괜찮아지겠지."
이 글은,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인지시켜 드리고 지금 당장 하셔야 할 대응 방향을 잡아 드리기 위해 작성하는 글입니다.
지금부터 약물강간죄의 처벌과 심각성에 대해 짚어 드릴 테니 딱 양치할 시간, 3분만 집중해 보시죠.
마약성폭행이 더 위험한 이유,
강간치상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물강간 행위는 말 그대로 피해자가 약물을 사용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적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죠.
이렇게만 들으면 준강간죄가 적용될 케이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약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상해를 입은 게 인정되면 강간치상죄로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강간약물로 사용하시는 것들을 살펴보면, GHB나 로히프놀, 케타민, 졸피뎀 등이 있죠?
이거 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뇌에 손상을 준다는 거고, 이것도 엄연한 상해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상해라는 게 꼭 뚜렷한 외상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라든지 약물 부작용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경우도 포함되거든요.
이렇게 적용될 강간치상죄는 법정형이 무려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 정도면 대부분의 성범죄피의자들이 방패처럼 쓰시는 '초범'이라는 양형요건은 무색해질 정도로 무거운 처벌이죠.
상해가 인정되면
합의금은 훨씬 더 커집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단순한 약물강간 및 마약성폭행 사례들만 찾아보시는 건 곤란하죠.
인터넷에 공개가 되었다는 건 변호사의 성공적인 사례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그러면 상해가 인정되지 않게끔 조력해 준강간죄가 적용되었을 사건들일 거고, 이때는 합의금 액수가 크게 상이하겠죠.
물론 이러나 저러나 강간합의금은 액수가 상당합니다만, 준강간과 강간치상 및 강간상해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간죄 및 준강간죄는 피해자 측에서 처음 부르는 합의금 액수가 5천만 원보다 낮고 여기에서 또 협의에 들어가는 일이 많습니다만,
상해가 인정되는 즉시 5천만 원 이상이 합의금으로 책정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되죠.
정신적 충격이나 신체적 치료비, 일상생활의 지장 등까지 엮인다면 합의금 액수가 상당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니까요.
해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섣부르게 합의했다가는 결국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약물강간 피의자 입장에서
합의를 생각하고 있다면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게 있는데요. 강간죄는 기본적으로 징역형만 존재하는 건 아시죠?
그렇지만 합의를 한다 해서 실형을 무조건 피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그냥 단순히 '돈을 준다'는 행위로 끝내는 게 아니고, 면죄부의 역할을 하지도 않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합의를 통해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이는 것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이유는 3가지 정도로 정리됩니다.
✔ 첫째, 직접 접촉을 시도했다 2차 가해로 가중 처벌의 리스크를 떠안지 않기 위해서.
✔ 둘째, 피해자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과도한 합의금을 지불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 셋째,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면서도 뒤탈 없이 안전한 합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아내는 게 바로 성범죄변호사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잔인한 현실과 조력자의 필요성,
이제는분명히 인지하셨겠군요."
약물강간 사건은 강간죄의 기본 구조에 더해 상해 여부, 합의의 성립 여부에 따라 징역형의 무게가 달라지는 복잡한 사건입니다.
적당한 합의는 없습니다. 합의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결과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버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 처한 상황, 결코 혼자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아니,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표현해야겠군요.
이미 조사를 받은 상황이라면 더욱이 늦기 전에 차근차근 올바른 댐을 세워 나가셔야 하겠죠.
포렌식 결과, 피해자의 상해 주장, 그리고 합의 과정까지 모든 단계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조금 감정적으로 덧붙이자면, 지금 하실 선택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구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죠.
영웅 역시 누군가의 인생을 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임할 테니, 이제 선생님께 남은 일은 영웅을 믿어 보시는 것뿐입니다.
※ 당소에서는 기초 상담에 비용을 부과하지 않으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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