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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특경법5억, 합의와 선처를 위해 꼭 알아야할 것들
특경법5억, 합의와 선처를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
안녕하세요. 재산범죄변호사 박진우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법률입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법원에서 사건에 대해 죄질이 굉장히 안 좋다고 판단해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이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 특경법 사건을 맡으며 느낀 점은, 의뢰인들이 공통으로 범하는 실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 금액 일부를 반환했으니, 선처가 가능할 거야.”
“금액이 많긴 하지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니 변호사 없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은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결국 피의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여러분의 행위가 피해자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자세히 검토하며, 피해 복구 노력과 사건에 대한 반성 여부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준비와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특경법5억 사건에서 왜 피해 복구와 철저한 준비가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접근 방식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피해 회복의 중요성
특경법 사건에서 피해 금액은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법원은 피의자의 행위를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중대 범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피해 복구는 피의자의 반성 태도와 재범 가능성을 평가하여 형량 감경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그러나, 단순히 피해 금액을 갚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피의자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 태도로 사건을 대했는지, 그리고 피해 복구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자세히 살핍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피해 금액을 전액 갚았다고 하더라도 형량 감경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경법5억사건, 철저한 준비 과정의 필요성과 대응 방안
피해 금액이 많더라도, 구체적인 상환 계획과 합의 노력을 보인다면 법원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합의금이나 회복 계획에 대해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가 없는 상태로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게 되면, 오히려 피해자의 반감을 사거나 2차 가해로 치부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합의 대행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원은 피해 복구 외에도 피의자의 반성 태도, 재발 방지 계획, 사건의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러니 진심 어린 반성문, 준법 교육 이수 증명서, 재발 방지 계획서를 통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어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건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고의적인 기망이나 악의에서 비롯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논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의 사건을 정확히 알 수 없기에 포괄적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고로, 선생님의 사건엔 이러한 대응 방안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죠.
연루된 사건에 대해 면밀한 판단을 원하신다면 따로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 몇 분간의 대화만으로 십수 년간의 노하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