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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사기결혼으로 결혼무효소송 생각 중이라면 '꼭'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이 이혼과 결혼 무효 소송을 혼동하시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는 시작점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이혼은 결혼생활 중 발생한 문제로 법적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결혼 무효 소송은 결혼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드는 절차라고 할 수 있죠.
즉, 결혼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가 되어 혼인 기록이 남지 않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무효 소송은 조건과 절차가 이혼보다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사기 결혼처럼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억울하게 혼인 기록이 남는 것보다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겠죠.
결혼 무효 소송은 명확한 법적 근거와 증거가 필요한데요.
특히 상대방이 결혼 전 중대한 사실을 숨겼거나, 사기 또는 강박으로 결혼을 진행한 경우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그 조건은 상당히 까다로우니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에 집중해 주세요.
사기결혼으로 결혼 무효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
아마 대부분 배우자의 거짓된 모습으로 결혼 무효 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혼인무효 소송이 가능한 조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혼인의 합의가 없었던 경우
만약 상대방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진행했다면 결혼 무효 소송이 가능합니다.
가령, 배우자의 강제로 인한 혼인 신고가 진행되었거나 편법을 통해 일방이 임의로 신고를 진행한 경우가 될 수 있겠죠.
2️⃣ 근친혼이나 직계인척 관계
법적으로 금지된 관계에서 결혼이 이루어진 경우 무효로 판단됩니다.
3️⃣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결혼
아마 혼인 무효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속이거나 강제로 결혼하게 했다면 무효 소송의 주요 사유가 됩니다.
가령 “당신 아이를 가졌으니 결혼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이 아닌 경우.
제가 상담했던 케이스 중 상당수가 위 경우였죠.
이 밖에도 배우자의 거짓된 주장으로 혼인하게 되었다면? 충분히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4️⃣ 중대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진행한 경우
예를 들어 이미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진행하거나, 범죄 사실을 숨긴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혼인 무효 vs 혼인 취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두 절차 모두 배우자의 사기로 인해 진행 가능하다는 것은 동일 합니다만.
두 방법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선 무효 같은 경우 쉽게 말하자면 혼인 자체를 없었던 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반면 혼인 취소의 경우 이혼 기록은 남지 않지만 혼인 취소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요.
물론 배우자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 취소의 기록으로 남게 되니, 큰 걱정은 하지 마세요.
혼인 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때 그래도 이혼 기록이 남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습니까.
두 절차는 법적 관계의 종료를 진행하는 절차이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꼭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
저도 경험해 봤거든요.
혼란스럽고 지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인에게 사기 피해를 입어서 충격이 가시질 않는 현실에서,
평생을 약속했던 내 배우자에게 사기결혼까지 당했다면 그저 과거 선택이 왜 그랬을까 자책만 하게 될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은 엄연한 피해자 입장입니다.
그러니 주눅 들지 마시고 피해를 준 가해자에게 저와 한방 시원하게 먹여보시죠.
사기결혼으로 인한 혼인 무효소송,
이혼보다 복잡한 사안입니다.
홀로 시간과 비용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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