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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사실혼관계불륜, 억울하게 손해배상 놓치고 싶지 않다면 보세요
사실혼관계불륜 상황에서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도대체 어떤 글을 믿고 봐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잘 찾아오셨네요.
사실혼관계는 법률혼에 비해 법적 보호를 받는 과정이 까다롭다는 것.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 정보를 통해 알고 계실 테죠.
사실혼 관계라도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열려 있으니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
그 시작이 곧 승리의 열쇠죠.
사실혼 관계에서 불륜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두 가지를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부부와 같은 생활을 해왔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법률혼이라면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 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반면, 사실혼 관계에서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여러 근거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단순 호소만으로 진행되지 않으니까요.
그 근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경우라면 청첩장, 결혼사진, 지인들의 증언 등이 강력한 효력을 가진 증거가 됩니다.
만약 결혼식 없이 함께 생활해 왔다면, 공동명의의 집 계약서, 공동 계좌 사용 내역, 생활비를 나눴던 기록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과정은 단순 동거를 넘어 부부의 실체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말로는 쉬워 보일지라도 결국 제게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이 대다수더라고요.
때문에 애초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실 것을 권하고 있죠.
처음부터 탄탄한 근거를 확보해야 이후의 법적 절차도 수월해지니까요.
사실혼 입증이 전부가 아니죠.
배우자의 외도까지 증명해 내야 합니다.
사실혼관계불륜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수집이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불법 도청이나 미행 같은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한다면?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역고소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가 상간남 혹은 상간녀와 함께 있는 CCTV 영상
CCTV는 상대가 쉽게 인멸할 수 없는 근이자 현재 불륜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라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다만, 개인이 수집을 원한다고 해서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진행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호텔이나 숙박업소의 카드 결제 내역
배우자의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조회해 숙박업소 출입 여부를 알 수 있겠지요.
다만, 현금 결제 등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상간자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도 있죠.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기록 등을 함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 통화내역 및 문자 메시지 기록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불륜 입증을 위해 사용되는 근거죠.
다만,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잠금 해제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평소 휴대전화의 잠금장치에 대해 공유하고 있지 않다면?
공유 PC, 태블릿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추가로 중요한 점은 이런 증거를 확보할 때 감정에 치우쳐 무리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칫 전과자가 될 수 있으니 말이죠.
위자료까지 확실하게 챙기는 것이
오늘 제 글을 읽는 목적이죠.
사실혼관계불륜 상황에서도 배우자와 상간남 혹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한 경우에만 가능하죠.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원이 인정하는 혼인의 실체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률혼과 동일한 수준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사건의 경중과 상대방의 태도, 외도 행위가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죠.
이는 일반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고 있으나 통상적인 수치일 뿐 자세한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있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대응 속도와 준비입니다.
증거가 사라지거나 상대가 대응 논리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주도권을 잡아야만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당부드리며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가 눈앞에서 사라지기 전
빠른 대응을 원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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