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
채팅상담
공식블로그
1555-2997
칼럼
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형사칼럼] 사기죄 합의 안하면,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은?
사기죄 합의 안하면,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박진우입니다.
며칠 전, 한 의뢰인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님, 피해자와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기죄 합의 안하면 집행유예는 어려울까요?”
사기죄 사건에서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질문을 주신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기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량 감경뿐만 아니라 사건의 전체적인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죄목입니다.
합의 없이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기죄 합의 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합의를 시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기죄 합의 안하면, 그 처벌은?
사기죄는 피해 금액과 범죄의 고의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347조에 의거,
일반 사기죄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강하게 고수하거나 피해 복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법적 책임이 더욱 무겁게 작용한다는 점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기죄합의 왜 중요할까요?
사기죄 사건에서 합의는 형량 감경 그 이상의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처벌불원서나 합의서 확보를 통한 형량 감경이 가능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까지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서는 재판에서 형량 감경의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죠.
두 번째로, 피해 복구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시 피해 금액을 전액 갚거나,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만족할 만한 보상을 제시했다면, 법원은 이를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로 간주해 선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사건이 진행될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강한 처벌을 요구하게 되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사건이 형사 사건에서 민사적 분쟁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사기죄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작정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감정적 호소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적 접촉을 시도하는 행동도 삼가세요.
이럴 때는 오히려 변호사의 합의 대행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 피해자와의 중립적 소통
✓ 합리적인 금액 제시와 보상 방안 제시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논리와 증거를 통해 사건의 주요 쟁점 재구성 가능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사기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 없이 사건을 진행하려 한다면, 그 결과는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죠.
피해자의 반감과 법적 절차의 복잡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금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 고민에 혼자서 해결하는 선택지는 없었으면 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 박진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망설여지신다면? 밑에서 확인하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