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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사기 보완수사요구 뜻부터 앞으로의 대응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사기 보완수사요구 뜻부터 앞으로의 대응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사기죄변호사 박진우입니다.
현재 검색하신 사기 보완수사요구는 단순히 사건을 보완하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이미 검찰이 공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신호인데요.
즉, 수사가 추가되고 관련된 증거가 추가적으로 수집되거나 혐의가 드러나게 된다면 선생님에게 상황이 더욱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죠.
현재 경찰 조사 시 대응을 놓치셨거나 사기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상황에서 대응법을 몰라 막막한 심정일 분들이 많을 듯 한데요.
사기 사건은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대응하지 못한 채로 검찰 송치까지 넘어간 상황에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현재 앞두신 보환수사 단계에선 상황이 악화될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현 상황과 앞으로의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려야할 듯 하네요.
사기 보완수사요구, 이미 경찰과 검찰은 협력 중입니다.
경찰에서 보낸 자료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검찰에서는 이어서 수사를 진행하기보단 경찰로 해당 사건을 다시 돌려보낸 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합니다.
이를 사기 보완수사라고 하는데요.
실무적으로 검찰이 사건의 공소 유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하는 수사 과정이죠.
경찰에게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수사 지침이 내려지는데요,
✓ 추가 증거 확보
✓ 진술의 보강
✓ 새로운 혐의 점검
연루된 사기 사건에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새로운 혐의가 발견된다면 이러한 사실들이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 입니다.
그렇다면, 보완수사요구를 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수사 기관 요청을 철저히 분석해야합니다.
보완수사 단계에서 검찰이 무엇을 보완하려고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추가 증거 확보, 기존 진술의 신빙성 강화, 또는 새로운 혐의 발견이 주된 이유인데요.
해당 부분에 대한 파악이 어려우시면 변호인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의성 부재나 경미한 사정을 정확히 주장하셔야합니다.
사기 사건의 핵심은 언제나 고의성 여부죠.
해당 수사 단계에서는 여러분에게 유리한 자료를 적극저긍로 제출하여 받고 있는 혐의를 조금이나마 줄여나가셔야합니다.
예를 들어, 금전 거래의 맥락에 대해 설명하거나 피해자의 과장된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검토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순차적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것이 아닌 이미 사건이 재수사되며 복잡하게 진행되고있기에 스스로 증거 자료를 검토했다고 하더라도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사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법리적 검토는 전문변호인에게 맡기시는게 좋습니다.
"다시 한 번의 골든타임이 주어졌습니다."
이 단계에서의 대응의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대응하셔야하는데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으니, 초기 대응을 놓쳤더라도 보완수사 단계에서 철저히 준비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사기죄변호사인 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셔도 좋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