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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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반성문, 똑같은 공장형 양식대로 작성하시게요?
음주운전반성문, 똑같은 공장형 양식대로 작성하시게요?
안녕하십니까, 음주운전변호사 박진우입니다.
음주운전반성문작성 선처에 있어 제일 밑바탕이되는 기본적인 과정이죠.
남들과 똑같이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있는 양식대로 작성한다면 선처를 더 받을 수 있는 차이점이랄게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공장식으로 찍어내듯한 반성문 여러장으로 여러분의 음주사건이 술술 풀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음주사건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중한 범죄입니다. 처벌의 수위가 그만큼 높다는 얘기죠.
해당 사건으로 겪게될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하신다면 남들과는 다른 여러분만의 차별점이 필요합니다.
그 시발점이 음주운전반성문이고요.
공장형 음주운전반성문, 재판부도 모르지않습니다.
인터넷에 ‘음주운전반성문’ 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양식대로 작성해서 선처를 위해 제출하는 분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재판부는 그런 반성문을 하루에 몇 천장이나 볼까요.
그럼 제가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재판부라면 그런 공장식 반성문 선처 하고싶겠습니까?”
남들과 다른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나와있는 반성문이 필요합니다. 여기다가 단순히 감정적 호소만이 아닌 합당한 근거까지 겸해야하죠.
음주사건의 처벌 수위가 올라갈수록 선처의 첫 걸음인 서류의 수준도 높아져야함이 당연합니다.
그럼, 이 서류 혼자 작성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어려우시겠죠.
제가 매번 변호사선임이 필수라는 말씀만 드린 것 같아 이번엔 음주운전반성문에 들어가야할 내용까지 전부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4가지로 정의해보았는데요.
왜 음주운전을 하게되었는지, 음주운전 혐의 인정, 해당 사건을 이렇게 반성하고있다, 재범을 하지않기위한 다짐과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렇게 들어가야합니다. 포인트는 모든 문장에서 반성하는 태도가 들어가있어야하고요.
먼저, 어떠한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이유를 납득가능하게 소명하셔야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취운행을 한 혐의는 당연히 인정하셔야하고요.
재범을 하지않기위한 다짐과 방지를 위한 행동에서는 알코올중독치료나 차량 매각, 알코올 관련 교육 이수 등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갔는데, 감형이 안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뭐, 수치가 높거나 재범인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인사고, 대물손괴 등 사고에 연루된 경우도 존재하죠.
해당 경우, 음주운전반성문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자가 있으시다면 처벌불원서가 있어야겠고요,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의 탄원서 등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해보셔야합니다.
처벌불원서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한 후, 피해자분이 직접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를 담은 서류를 의미합니다.
탄원서는 주변사람들로부터 받은 서류여야하는데요. 이 서류 내에는 단순히 처벌을 원하지않는다, 처벌하지마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이 사람의 평소 행실이 고른 점이나 얼마나 해당 음주사건에 대해 반성하고있는지 등을 담은 선처를 구하는 글이어야하죠.
위의 서류들을 준비한다면 감형 받을 수 있는 확률을 좀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단순적발이 아니라면 정말 혼자 해결하긴 어렵습니다."
혼자 준비해보려하시다 준비해야할 서류의 양, 재판 과정, 진술 정리 등 해야할 과정이 너무 많아 뒤늦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음주운전 단속에 단순히 적발되셨다고 하더라도 수치가 높다면 또, 어려워지죠.
정말 저도 수 년동안 몸담아온 음주분야지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글의 마지막이 가까워 오는 이 시점에 제가 인간대 인간으로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발 음주사건은 혼자 해결하지마세요. 여러분의 앞날, 인생이 사건의 끝자락에 걸려있습니다.
⬇ 금액적인 걱정 모르지않기때문에, 합리적인 수임료로 사건 담당해드릴테니 여러분의 음주사건 저한테 맡겨두시고 잠시 숨 좀 고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