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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특수강간죄, 유형별 처벌 특성과 대처법 완벽 정리
특수강간죄, 유형별 처벌
특성과 대처법 완벽 정리
의아하실 겁니다. 어디에서는 집단이 합동해서 강간을 저질러야 특수강간죄 처벌 대상이라고 하는데,
또 어디에서는 그게 아니라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저지른 성폭행이 특수강간이라고도 하니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 확실하게 답변드리자면, 두 유형 모두 특수강간 처벌 대상임이 분명합니다.
지금부터 특수강간의 유형별 처벌 특성과 대처법에 대해 정리해 드릴 테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강간죄에 대한
개념 바로잡기부터
간혹 형법 하나만 살펴보시고 "특수강간이라는 건 없던데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성범죄 유형 중에서도 특수한 조건이 작용하는 케이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성폭력처벌법을 보시면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되는 조건 2가지가 명확히 드러나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보시다시피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게 하나의 조건, 2인 이상의 가해자가 합동한 게 또 하나의 조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역시 기본적인 강간죄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에 비해 최소 형량만 해도 2배가 넘고,
케이스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만약 상해까지 발생했을 때는 실질적 처벌이 더욱 엄중해질 겁니다.
합동강간 및 흉기강간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
간혹 특수강간 피의자분들 중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이 부분은 소명하고 싶다'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합동강간의 경우 2인 이상이 합동한 만큼, 본인이 직접적인 간음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니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곤 하시죠.
하지만 강간행위가 물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한 명이 협박하거나 길을 막고 있었던 행위만으로도 공범으로 간주됩니다.
처벌 역시 직접적인 강간 행위와 동일한 수준까지 취급될 수 있으므로, 직접 가담이 아니니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힘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흉기강간의 경우 '흉기를 소지했던 것은 맞지만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라는 주장이나
'그냥 손에 잡히는 게 있었을 뿐, 흉기라고 부를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가장 흔한 것 같은데요.
흉기의 종류는 뚜렷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협의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해를 가할 수 있다면 모두 흉기가 맞으며,
이 흉기를 사용한 협박이 가해졌다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수강간처벌
감경을 원한다면 어떻게?
모든 성범죄가 그러하듯 특수강간 혐의를 입었을 때에도 기본적으로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하는데요.
이렇게 뭉뚱그려 초기 대응이라고만 말씀드리면 여느 곳과 다를 바 없으니, 성범죄에 특히 강한 영웅답게 항목화시켜 이해를 도와 보겠습니다.
1. 초기 진술의 중요성
특수강간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의 주요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이 벌어졌던 당시를 명확하게 촬영한 CCTV가 존재하지 않는 한 연루된 모든 이들의 진술을 종합하게 될 텐데,
여기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피해자의 진술이므로 피의자는 진술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죠.
따라서 초기 조사 단계에서 불리함을 만들지 않고, 마지막까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2. 합의의 필요성
특수강간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은 형량 감경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해야 하죠.
현실적인 합의금의 범위를 설정하고, 감정적으로 격앙된 피해자와 소통을 중재하는 역할을 해 줄 테니까요.
3. 증거 분석과 방어 논리
합동강간의 경우, 각 피의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범이냐 공범이냐에 따라 형량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기에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하는 게 좋겠죠.
흉기강간의 경우, 흉기의 사용 여부와 피해자가 입은 심리적·물리적 피해의 정도를 철저히 검토해야 할 테고요.
이외 각종 경황이 엮여 있을 테니 하나하나 검토한 후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합시다.
"결론이 자꾸만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쪽으로 이어진다고요?
정말 이것밖에는 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엄중한 분류인 성범죄, 성범죄 중에서 또 중범죄로 구분되는 특수강간처벌 대상이지 않습니까.
지금 연루되신 행위는 무죄 처분을 받지 않는 한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전과가 남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소유예? 조건에 안 맞습니다. 집행유예를 목표로 설정하고 달려도 숨이 찰 만한 레이스가 시작되죠.
그러니 더 이상 고민하시기보다는 올바른 길을 잡아 페이스에 맞게 움직이는 게 지금의 답입니다.
당소에서는 기초 상담에 한해 별도의 상담 비용을 요구하지 않으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 어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나를 도와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