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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휴대폰압수수색 및 포렌식조사 진행 중인 피의자 필독!
휴대폰압수수색 및 포렌식조사
진행 중인 피의자 필독!
일순간의 충동에 패배했을 뿐이라고요? 혼자만 즐기는 악취미일 뿐, 악의는 없었다고요?
불법촬영, 소위 카촬죄라고 불리는 범죄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개인적인 실수 차원에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가뜩이나 성범죄의 처벌 수위 상승은 물론 여론까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케이스가 바로 불법촬영 범죄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피의자로 적발되고, 휴대폰압수수색 까지 당했다면, 어느 정도의 위기에 놓이신 건지 체감은 되십니까?
그냥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괜찮겠지? 절대요. 세상이 어디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던가요.
초기 대응을 놓치는 순간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위기감을 직접 한번 체감시켜 드리죠.
불법촬영 처벌,
더 이상 가볍지 않습니다
먼저 불법촬영 범죄가 얼마나 엄중히 다뤄지고 있는지 보다 자세히 말씀드려야 현실을 직시하실 것 같네요.
최근 몇 년간 불법촬영 범죄는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처벌 규정의 개정은 물론 신설까지 이루어졌죠.
간략히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단순히 촬영만 했더라도 최대 7년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촬영물을 유포했다면 동일한 법정형이 추가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까지 했다면 벌금형이 아예 없어지며 징역 3년 이상으로 형량이 올라갑니다.
✔ 휴대폰압수수색 및 포렌식조사를 통해 과거에 촬영한 불법촬영물이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은 영상이 적발된다면, 소지 및 시청이라는 추가적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큽니다.
✔ 만약 이러한 자료에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아청법까지 적용되어 형량을 단순히 재단할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이처럼 어느 하나 경시할 수 없는 케이스인 만큼, 단순히 "초범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셔서는 큰코다치실 겁니다.
더군다나 선생님은 현장에서 증거물 압수까지 당하신 입장이니 더 불리함이 크실 거고, 그만큼 빠르게 대처하셔야 하죠.
휴대폰압수수색 및 포렌식 조사
진행 시 피의자가 주의할 점
불법촬영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압수수색 및 포렌식조사인데요.
촬영물 관련 혐의는 죄명이 동일하더라도 실제 확보된 증거물의 장수, 확대 여부, 각도, 신체 노출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천차만별입니다.
게다가 단순히 범행 발각 당시의 행위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삭제된 데이터까지 복구해 여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변수가 발생하죠.
많은 분들이 이런 불안감에 휩싸이면 큰 실수를 하게 되십니다. 너무 빨리 포기해 버리거나, 너무 극단적으로 부정해 버리거나.
그냥 깔끔하게 말씀드리자면, 압수수색 및 포렌식조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영장을 요구하면 되니까요.
영장에는 수색 범위와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만약 영장의 범위를 초과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를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거부 하나로 안심하진 못하죠.
하지만 거부 행위 하나로는 큰 의미를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결국 강제로 수색 및 조사가 진행되고, 처벌은 피하기 어려워질 테니 말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시간을 벌고, 그동안 선생님은 대응 전략을 마련해 두시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일례로 포렌식 조사에서 피의자에게는 참여권이 주어지는데, 이걸 놓치는 분들이 많거든요.
참여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의 해석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변호사의 입회하에 선별 작업을 거치는 게 좋습니다.
휴대폰 비밀번호 제공도 의무가 아니니, 이 부분 역시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지 상의하는 게 좋겠죠.
이외에도 사건의 경위에 따라 검토해 볼 만한 요소가 한둘이 아닐 테니 겨우 얻은 시간을 확실히 유리하게 쓰셔야 할 겁니다.
선처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은?
자, 그렇게 휴대폰압수수색에 일시적 브레이크를 걸어 둔 시간 동안 선생님의 변호사는 무엇을 할 것이냐.
가장 먼저 적절한 양형사유를 소명하기 위해 낱낱이 검토를 진행할 겁니다.
몰카형량 감경에 도움이 되는 요소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사실 형법 제 51조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1. 범인의 연령, 지능, 환경 등 요소
2. 피의자-피해자간의 관계
3. 범죄 동기 및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사건 정황
하지만 보시다시피 '확실하게 이것'이라고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넓은 개념이고, 그만큼 적용될 수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종·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부양자 유무, 계획범 여부 등부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
이건 아주 평범해서 대부분의 사건에 적용될 수 있을 만한 것만 일러드린 거고, 실제로는 더 많은 부분들을 고려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세세한 부분 하나라도 감경사유로 인정받기 위해 변호사들이 기를 쓰고 작은 부분들까지 파고드는 겁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신 분들께, 핵심 감경사유를 공개하죠."
휴대폰압수수색 여부와 관계없이 변호사들이 가장 애쓰는 부분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아무리 합의가 면죄부는 아닌 시대라지만, 이 처벌불원서 한 장조차 없다면 실형은 따놓은 당상이나 마찬가지니까요.
단순히 사회적 분위기상 그렇다 정도가 아닙니다. 형사사건의 처벌 사유상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 처벌 사유를 모르시나요? 재범을 방지하여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 피해자의 원상 회복을 돕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법리적으로 가장 확실한 사죄의 의사 표현이자 피해자의 용서인 피해자와의 합의가 핵심이라는 거죠.
물론 그 유리한 합의도 직접 진행해서는 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아니, 오히려 불리해질 겁니다.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에게 피의자가 직접 접촉을 시도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2차가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 결론적으로 유리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시는 게 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 당소에서는 성범죄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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