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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몰카형량 및 기소유예 받기 위한 양형조건 간단정리
몰카형량 및 기소유예 위한
양형조건 간단정리
몰카형량에 대한 검색을 시작하셨다면, 이미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하셨을 겁니다.
불법촬영 사건에 연루되어 피의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순간, 단순한 실수나 오해로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겠죠.
특히,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법적 처벌이 강화되면서, 몰카형량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떠올리고 계시는 과거의 사례나 대략적인 선례로 자신의 사건을 예측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국민 정서를 반영하고, 형량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몰카형량을 줄이고 나아가 기소유예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글에서는 몰카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부터,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까지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대응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글을 읽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권합니다. 골든타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모든 것의 기본인 판례,
왜 유효하지 않냐고요?
카촬죄피의자가 된 지금 가장 먼저 아셔야 할 건, 최신화된 판례 분석과 구형 경향 파악이 필수라는 사실입니다.
예전과는 현저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죠. 판례를 기반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실형 선고율이 높으니까요.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성범죄 사건들은 대부분 카촬죄 관련 사건 아니었습니까.
N번방 사건도 그렇고, 양평 지역의 모텔몰카 사건도 그렇고요.
이렇게 국민 정서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범죄가 발생하면 경검 측에서는 범죄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사유로 구형을 높이고,
실제 법원에서도 이를 반영해 몰카형량 및 벌금액이 상승함은 물론 선처 가능성 자체도 훅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카촬죄는 특히나 예전의 판례가 아닌, 지금 이 시점에 맞춰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보는 게 최선이자 최우선입니다.
단순한 법정형 말고
실질적인 몰카형량은?
다음으로 확실하게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아무래도 적용된 혐의별 처벌 수위겠네요.
이건 제가 일러 드리고 싶은 거라기보단 지금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이니 말입니다.
다만 단순히 성폭력처벌법상의 법정형을 알아보자는 뻔한 말씀을 드리기엔 성범죄전문변호사라는 제 명성이 아깝군요.
그러니 적어도 '내 사건'에 내려질 수 있는 '실질적 형량'에 대해 말씀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알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말이죠.
카촬죄 건은 불법촬영물이 중점이 되는 만큼 단순 사건 경위뿐만 아니라 문제가 된 촬영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모든 사건이 천편일률적으로 같을 수 없는 범죄이기에 유사 사례들로는 대략적인 예측조차 어려운 게 몰카형량입니다.
선생님의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한 채 입을 뗄 수는 없는 노릇이니, 딱 이 정도만 이해하세요.
✔ 촬영 : 감경 형량 4월 - 10월 / 기본 형량 8월 - 2년 / 가중 형량 1년 - 3년
✔ 반포 등 : 감경 형량 4월 - 1년4월 / 기본 형량 1년 - 2년6월 / 가중 형량 1년6월 - 4년
✔ 영리 목적 반포 등 : 감경 형량 1년6월 - 4년 / 기본 형량 2년6월 - 6년 / 가중 형량 4년 - 8년
✔ 소지 등 : 감경 형량 8월 / 기본 형량 6월 - 1년 / 가중 형량 10월 - 2년
*양형위원회 제공, 상습범 해당 시 형량 범위의 상·하한을 1.5배로 가중한다.
몰카형량 감경 및
선처를 위한 대처는?
위 감경된 형량을 선고받기 위해서는, 아니, 그조차 피해 갈 수 있도록 카촬죄기소유예 처분을 노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몰카형량 걱정이 크신 경우라면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입장인 만큼,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반드시 받아야 할 겁니다.
앞서 언급한 바 있다시피 카촬죄 관련 혐의는 여타 성범죄 중에서도 실형이 구형되는 경향성이 짙기도 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는 점은 물론 2차유포 등의 추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해서 피해자의 원상 회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케이스로 구분되고, 그 원상 회복에 대한 조력의 집약체가 바로 합의입니다.
다만 피의자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을 시도하는 건 오히려 처벌이 가중될 수 있는 2차가해의 요인으로 판단될 수 있죠.
게다가 합의를 완성한다 해도 무조건적으로 선처를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외의 양형요소들을 촘촘히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이 때문에 몰카형량 감경을 위해서든 기소유예를 위해서든
결론적으로 성범죄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조력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당소에서는 기초 상담에 한해 비용을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밤이건 낮이건 24시간 개방되어 있으니 급하신 만큼 망설임 없이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회 없으실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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