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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이혼소송중연애? 외도손해배상 받기 위한 조건 체크리스트 공개
배우자가 이혼 소송 중에 다른 사람과 연애를 시작했다?
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소송 진행으로 발생하는 피로도와 함께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요.
그런 상황에서 추가로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
또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하실 겁니다.
현실적으로 위자료를 받으려면 반드시 충족해야 할 법에 따른 조건들이 존재하는데요.
특히 '이혼소송중연애' 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사건의 시점과 증거가 중요한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은
혼인 파탄의 시기가 언제냐는 겁니다.
법원은 혼인 관계가 언제부터 파탄 상태였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면, '이혼소송중연애' 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혼인 관계 파탄 이전에 외도가 시작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외도가 시작된 시점입니다.
만약 외도가 이혼 소송전부터 시작되었다면?
이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 된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상간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지죠.
반면, '이혼소송중연애' 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혼인 관계가 이미 사실상 종료된 상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외도가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간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불륜 시점이 혼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을 때 '증거가 중요하구나' 생각하셨다면 잘 따라오고 계시는 겁니다.
아래 그 이야기를 자세히 다뤄볼 테니 집중해 주세요.
증거는 법정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핵심 증거 하나로 위자료 액수와 소송 진행 여부가 달라지게 되죠.
까딱했다간 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는 중요한 사항이기도 하고요.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려면, 문자 메시지, 사진, 동영상, 숙박 기록 등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대화에서 기혼 사실이 언급된 내용을 활용할 수 있겠죠.
"언제 이혼할 거야?", "와이프 or 남편은 알고 있어?", "들킨 것 같아. 미안해." 등 말입니다.
하지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도리어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중연애 그래서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냐면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지급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 외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 지속 기간
✔️ 상간자의 태도 및 고의성 여부
✔️ 제출된 증거의 객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 금액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에서 결정되지만, 이는 언급 드렸듯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단순히 외도 사실만으로는 현실적으로 금액을 높게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위 근거들이 뒷받침되는 정도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액수는 달라진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조언 하나만 드릴게요.
이혼소송중연애는 도덕적으로 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법적 책임을 묻는 데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여부 시점 등 오늘 이야기했던 기준들 말이죠.
책임을 묻고 싶다면 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아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준조차 충족되지 못한다면 그저 시간 낭비 돈 낭비라는 것을 전해드리며 글 마칩니다.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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