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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이혼시필요서류 및 절차 100초 요약 정리
이혼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크게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각각의 절차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와 과정이 당연히 다르게 되죠.
이때 어떤 절차가 본인 상황에 적합한지 잘못 선택하게 된다면 시간도 비용도 크게 낭비될 수 있습니다.
제게 의뢰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혼시필요서류를 잘못 이해하거나 누락하는 바람에 절차가 중단되어 찾아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먼저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질 않으시다면, 법률 상담을 우선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씀드릴게요.
가장 이상적인 이혼 절차죠.
협의 이혼 시 필요한 서류는?
협의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모든 쟁점에 대해 원만한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소한 문제부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문제까지 말이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협의이혼은 가볍게 여기시는 경우가 많더군요.
하지만 간단해 보이는 협의이혼도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면 번거로워질 수 있죠.
특히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나서도 ‘숙려 기간’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발목을 잡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다면 1개월 동안 기다려야 하는데요.
이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쉽게 생략할 수 없지만, 가정폭력이나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단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법원에 제출하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쟁점에 대한 갈등이 있지만,
어느 정도 대화로 해결할 가능성이 보인다면?
조정이혼은 재산 분할이나 자녀 문제 등 부부간의 의견 차이가 클 때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법원이 중재자로 나서 합의를 돕는 절차인데요.
이 과정에서 조정조서라는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가 작성되면 별도의 이혼 신고 없이도 즉시 이혼이 성립됩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이혼이 무효로 돌아가거나 재판이혼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 문제인데요.
때문에 조정에 능통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할 것을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직접 출석 없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조정 이혼시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이혼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다르게 숙려 기간 없이 끝나는 절차라 오히려 더욱 실익 있는 절차라고 할 수 있겠죠.
만에 하나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없다면
배우자와 조정에서 갈등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게 되는 경우 또는 애초에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라면 소송 사유에 대한 증명을 확실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재판이혼은 기각될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하셔야 하죠.
배우자 유책 사유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투자되는 시간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재판이혼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 소장
✔️ 주민등록등본
✔️ 호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이혼 사유를 입증할 증거 자료
재판이혼은 숙려 기간이 없지만, 법원의 판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분명 유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를 쓸 테니까요.
빠르게 다툼을 종결하기를 원하신다면 법률 조력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양질의 정보를 담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글이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 글이 여러분들의 선택에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꼭 제가 아니라도 좋으니 소송 절차를 고려 중이라면, 여러 변호사에게 법률 조언만큼은 꼭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수 발생은 가사 사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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