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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가정폭력이혼, 존속폭행이혼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필독'
결혼 전, 다정하고 믿음직했던 배우자.
결혼 후 돌변해 폭력과 폭언을 일삼는다면?
사랑해서 선택한 결혼이지만, 가정폭력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 앞에서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존속폭행이 발생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죠.
부모나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배우자라면 단순한 가정의 불화가 아닌,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안전하게 가정폭력이혼을 진행하고 가정폭력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 저 박진우가 직접 알려드릴게요.
가정폭력이혼을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안전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폭력적인 배우자에게서 참고 지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니까요.
이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즉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해 드릴게요.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상대방은 여러분의 집, 직장 근처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2,000만 원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되기 때문에,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죠.
만약 상대방이 무시하고 찾아오는 경우라도 경찰에 신고하면 확실하게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접근금지 명령이 제대로 내려지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의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증거들은 위자료 청구에서까지 활용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지금부터 잘 확인해 주세요.
가정폭력이혼 위자료, 단순 호소에 그치면
어떤 결과도 얻지 못합니다.
가정폭력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법원에 그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무섭다"라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폭행 장면이 담긴 사진이나 동영상
✅ 욕설이나 협박이 담긴 녹음 파일
✅ 의사의 진단서 및 병원 치료 기록
✅ 경찰 출동 기록
✅ 주변 지인들의 진술서
일반적으로 가정폭력 이혼위자료금액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책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의 정도, 배우자의 태도, 혼인 기간 등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인데요.
여러분이 겪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서, 철저한 증거 수집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아이"가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폭력은 아이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학대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아이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른 시일 내에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이 상황을 방치하는 것조차 아동 방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죠.
만에 하나 옆집에서 부부 싸움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라도 하는 경우.
아이의 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당하는 경우.
학대의 직접적인 가해자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여러분까지 가해자로 포함돼 경찰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되죠.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라도, 부모로서 입장을 위해서라도 빠른 해결책을 마련하셔야 한다고 강조해 드립니다.
언제까지 가정 유지에만 집착하실 겁니까?
아이와 당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셔야죠.
제가 담당하는 사건 중 가정폭력의 경우 저도 한 가정의 가장과 부모로서 분노가 차오르는 사건인데요.
자신의 가정에 최선을 다하지도 못할망정 파탄을 낸 자와는 더는 유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줬다면 말이죠.
좋은 모습만 보고 자라야 하는 아이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죠.
괜한 이야기가 아니니 꼭 마음에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가정폭력이혼을 진행하고
가정폭력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
저 박진우가 직접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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