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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상가보증금반환소송? 보증금 못 돌려받은 사장님들 주목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마음고생하고 계신다면 잘 들어오셨습니다.
그간의 노력으로 만든 상가를 뒤로하고도 보증금 문제로 발목이 잡힌 상태라면,
그 심정이 얼마나 답답할지 부동산전문변호사인 제가 모를 리 없죠.
더구나 차일피일 미루는 임대인과 원상복구, 추가 청구 등의 문제까지 겹쳐 스트레스가 배로 늘어나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대로 주저하다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는커녕 손해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상가보증금반환소송’ 절차부터 고려해야 할 사항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고자 칼럼을 작성합니다.
스스로 해결이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제 경험과 노하우가 분명 도움이 될 거라 자신합니다.
더도 말고 딱 3분만 집중해 주시죠.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사유를 파악해야 하죠.
가장 흔한 사례는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인데요.
또 다른 이유로는 임대인의 재정 문제, 혹은 법적 분쟁의 가능성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간의 노력과 결과물이 담겨 있기에, 임대인 사정만 봐주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
보증금, 반드시 돌려받아야 할 권리죠.
하지만 그 과정이 간단치 않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상가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명확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죠.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케이스 3가지
CASE 1. 임대인의 ‘원상복구’ 주장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가장 흔한 이유는 원상복구 요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원상복구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계약 당시 구체적인 약정이 있다면 이를 따르는 것이 맞지만,
임대인이 과도한 요구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벽면 색상 복구나 바닥 마감 정도는 통상적인 원상복구에 포함될 수 있지만,
구조를 바꾸거나 초기 상태 이상의 복원을 요구한다면 과도한 요구에 해당할 수 있죠.
이럴 땐, 필요한 복구만 이행하고, 과도한 요구는 거부할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CASE 2. 묵시적 갱신 문제
임대차계약 종료 시, 갱신 의사를 미리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라 불리는데요.
많은 분이 이를 간과해 임대인에게 추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 최소 1개월 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갱신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마 계약 종료 여부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분께 갱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법적 싸움이 깊어질 수 있으니 변호사를 찾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CASE 3. 임대인의 재정 문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바로 임대인의 재정 문제가 얽힌 상황입니다.
임대인의 파산 또는 재산 은닉 시 보증금 반환은 더욱 어려워지는데요.
이런 경우 소송뿐만 아니라 가압류 절차를 통해 임대인의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가압류는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적 조치로, 보증금을 지키는 첫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임대인 상황까지 이해해 줘야 하나 하시겠지만 이것이 현실인 것을요.
상가보증금반환소송, 이렇게 진행하세요
상가보증금반환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의 이유, 계약서상의 조건, 임대인의 현재 재정 상태 등을 모두 점검해 소송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필요한 사전 조치를 통해 불필요한 과정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임대인과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인데요.
만약 이 과정에서 뚜렷한 진전이 없다면 법적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주저하다 보면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더 큰 법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죠.
상가보증금반환소송은 여러분의 권리를 보장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인 것은 사실이지만 저와 같은 전문 변호사가 있으니 그리 걱정은 마세요.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미 첫발을 내디디신 겁니다.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요?
돌려 받을 돈 확실하게 받아내는 것이죠.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면 아래 경로로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 사전 안내 없이 발생되는 부담은 없으니 안심하시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