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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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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친권포기각서효력, 무조건 보장되는 걸까요?
많은 분이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친권을 포기시키기 위해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반대로 자신이 이를 작성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친권포기각서,
효력이 정말 법적으로 보장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단언컨대, 단순히 서류 한 장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친권포기각서의 법적 효력과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친권포기와 양육비, 별개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이 친권을 포기하면 양육비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시곤 하는데요.
그래서 우선 두 가지 개념에 관해 설명하고 각서 효력에 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친권과 양육비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 친권: 자녀의 신분,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전반적인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 양육권: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일상생활을 돌보는 실질적인 양육에 대한 권리입니다.
친권은 법적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양육비는 부모로서의 경제적 책임이라고 하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즉, 친권을 포기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수 있죠.
이는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법적 장치이니 말이죠.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친권포기각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친권포기각서란 무엇인가요?
우선, 친권포기각서는 부모 중 한 명이 자녀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감독하며, 재산을 관리하고 신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책임이 포함된 중요한 권리인데요.
하지만 이를 포기하겠다고 약속하는 서류를 작성했다고 해서 곧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은 자녀의 복리에 밀접하게 관련된 권리이기 때문에 두사람 사이에 쓴 각서 하나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부모의 개인적 의사만으로 자녀의 권리와 복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친권 변경이나 포기 문제를 법원의 심사와 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친권포기각서효력이 100% 없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친권포기각서,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당사자의 합의로 작성한 친권포기각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승인을 통해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데요
효력 있는 친권포기각서를 작성하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요소를 충족하여 작성해주세요.
✅ 자녀의 복리
친권 포기가 자녀의 삶에 미칠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 대안적 보호 체계
친권을 포기하는 부모 대신 자녀를 책임질 보호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상대 부모의 능력
친권을 맡게 되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할 충분한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평가합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듯이 이 모든 과정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선택, 신중하게
친권포기각서는 자녀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문제입니다.
단순히 감정적 결정이나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서둘러 작성하기보다는, 정말 아이를 위한, 아이만을 생각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혼 및 가사 문제를 전문으로 다뤄온 변호사로서, 십수 년 동안 여러 양육 분쟁 사례를 다뤄왔는데요.
어떤 사례 앞에서도 저는 아이를 위한 선택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친권 포기 및 양육권 결정에 있어 망설이고 계신다면 우선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말이죠.
아이를 위한 선택? 아직도 혼란스러우시다면
제 성공사례로 도움 드릴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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