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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상간소송방어 위자료감액 받고 싶다면 이렇게만 하세요.
'상간소장을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냥 법원에 나가서 내 입장을 이야기하면 되는 건가요?'
막연한 대응은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부를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부담스러운데, 법적 대응까지 준비해야 하니 정신이 없으실 테죠.
그렇다고 아무 준비 없이 법원에 출석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거액의 위자료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간소장의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든 하지 않는 경우든, 어떻게 상간소송방어 대책을 세우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상간소장을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분들을 위해.
오늘은 상간소송 방어를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 대응 전략과 위자료 감액 방법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간소장 받았다면?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상간소송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소장을 받고도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배우자의 배우자)는 법적으로 당신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거예요.
그리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하여, 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대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위자료는 얼마나 나올까요?
일반적으로 1천만 원~3천만 원 수준의 위자료가 책정되곤 합니다만
불륜 기간이 길거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크다고 인정되면 그 이상도 가능하죠.
상간소송위자료는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방어하느냐에 따라 상간소송위자료감액 비율도 역시 달라집니다.
결국, 상간소송에서 핵심은 방어 전략인 것이죠.
아무런 대응 없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법적 근거를 들어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반박해야 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간소송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 불륜의 증거가 충분한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만으로는 불륜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마음먹고 속이려고 했다면 그들만의 은어를 사용하여 대화했을 수도 있으니 말이죠.
보다 법적 효력이 높은 증거를 수집하려 하신다면 호텔 출입 기록, 블랙박스 영상 기록, 숙박업소 CCTV 등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태였는가?
배우자와 원고가 이미 별거 중이었다면,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간자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입증만 한다면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진행했는가?
원고가 이혼하지 않고 단순히 위자료만 청구하는 경우라면, 법원에서 위자료 금액을 낮게 책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될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겠죠.
하여 상대의 이혼 여부 역시 상간소송방어의 전략 중 하나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간피고대응 전략을 세워 볼 텐데요.
조금이라도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가고 싶다면 이어서 확인해 주세요.
상간피고가 할 수 있는 대처는 훨씬 다양하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1️⃣ 상대가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난 경우라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소송을
2️⃣ 상간원고의 증거 수집 과정 중 여러분이 협박, 미행 등을 당했다면 정당히 응징할 수도 있고요.
3️⃣ 제3자에게 여러분을 헐뜯을 목적으로 소문을 냈다면 명예훼손죄까지 적용할 수 있죠.
물론 구체적 사안에 따라 모든 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정확한 판단은 제게 직접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어차피 소송하면 지는 거 아니냐?"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더군요.
하지만 실제로는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 제 글을 끝까지 읽으셨다면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상간소송방어는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당장의 위자료 지급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 역시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평생 상간녀 꼬리표 달고 다니고 싶지 않으시다면, 우선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혹시, 이미 상간소송에서 쓴맛을 보셨다면
더 고민 말고 바로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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