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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소송? 부산이혼전문변호사만의 전략
상대방을 믿고 교제했는데, 나중에야 그 사람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처음부터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내 선택마저도 속임수에 의해 조작된 것이란 사실을 깨닫는 순간, 충격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수단이 바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입니다.
오늘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이 가능한 경우와 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기결정권 침해,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
성적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스스로 의지에 따라 성적인 선택을 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거짓된 정보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이 권리를 침해했다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숨기고 연애한 경우
교제 초기부터 상대방이 미혼인 것처럼 속이고 관계를 맺었다면 중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곧 이혼할 예정", "사실상 결혼 생활이 끝났다"라는 식으로 속인 경우도 포함되죠.
✅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기만하여 관계를 지속한 경우
혼인 사실을 숨긴 채 연애를 지속하고, 성적 관계를 맺은 뒤에도 이를 계속 감추려 했다면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법원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기 위해 손해배상 판결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상대가 본인을 속여서 유부남연애를 이어간 것이라 주장한다면?
아마 법원에서는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선생님의 목소리에 힘을 싣기 위해서는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죠.
자세한 증거 수집과 입증 방법은 아래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을 진행하려면 상대방이 나를 속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1.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음 등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미혼이라고 주장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나 싱글이야", "이혼했어", "곧 이혼할 거야" 같은 발언이 담긴 내용이 중요하니 지금이라도 증거 자료를 모아두세요.
2. 성적 관계가 있었다는 증거
성적 관계가 존재했음을 입증해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호텔, 모텔 영수증, 숙박 기록, 카드 결제 내역 등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혹은 블랙박스, CCTV,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관계 입증에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3. 기혼 사실을 알고 난 후 헤어졌다는 증거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즉시 관계를 정리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만약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대화나 통화 기록을 확보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증거 확보가 중요한 이유는 법원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하기 위해 객관적 근거를 요구하기 때문이니 반드시 증거부터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법적 전략
원하는 결과를 얻어 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 고려
위자료 판결이 나와도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여 상대방의 은행 계좌 가압류, 부동산 가처분, 급여 압류 등을 고려하여 꼼꼼하게 절차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2️⃣ 정신적 피해 강조하기
피해자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정신과 상담 기록, 병원 진단서, 심리 상담 내용 등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겠죠.
소멸시효,
확인도 안 하고 보고 계셨나요?
많은 피해자가 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법적 대응을 고민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에는 소멸시효(3년) 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시효가 지나버린 상황이라면 안타깝지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서둘러 부산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소중한 권리를 잃고 싶지 않다면 말이죠.
알고 보니 유부남?
씻을 수 없는 상처, 보상받아 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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