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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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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칼럼] 상간위자료, 무조건 상간자소송으로만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나 가장 먼저 떠올리죠.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어떻게 박살 낼까?”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쓰던 지난날들이 거짓말같이 느껴지는 상황일 텐데요.
어떻게든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일 겁니다.
다만, 이 감정을 풀어내기 위해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는 신중히 결정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 이 칼럼을 작성합니다.
상간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이 당연히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상간위자료가 아닌 합의금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거든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읽어주시기를 바랄게요.
소송 VS 합의, 무엇이 나에게 더 유리할까?
소송은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잘못을 명확히 입증하고 상간위자료를 청구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공식적인 판결문이 남으므로,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확실히 묻고 싶은 경우라면 소송이 효과적이죠.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소송이 최선은 아닙니다.
분쟁으로 인한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고, 감정적인 소모와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또한 공론화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하는데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가족이나 주변에 알려질 위험도 존재합니다.
그에 반면, 합의금은 소송 없이 빠르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이죠.
✔ 합의금이 유리한 경우
1️⃣ 외도 사실이 명백하고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 → 소송 없이도 높은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2️⃣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싶은 경우 → 공개적인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감정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간위자료, 합의를 통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보통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입니다.
그러나 합의금을 활용하면 이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합의금은 법원의 판단에 구속되지 않고 협상의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쨋거나 팩트는 피고든 원고든 상간 소송에 대한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인데요.
특히나 피고 입장에서는 공론화를 피하고 순조로운 마무리를 위해서 합의를 시도할 것입니다.
부르는 게 값이라는 이야기가 잘 어울리는 상황이죠.
따라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훨씬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통상적인 상간위자료를 넘고, 정도를 넘어 지나친 요구만 아니라면 말이죠.
무작정 과한 금액을 요구하면 협상이 결렬되거나, 오히려 협박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합의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조항
합의서를 작성할 때 다음 두 가지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위약벌 조항
합의 이후에도 두 사람이 다시 만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령 ‘합의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또다시 만남이 이어지거나 통신수단을 통해 연락하는 경우 위약벌 500만 원을 지급한다.’와 같이 말이죠.
실제로 위약벌을 작성하고 합의금 그 이상을 받은 사례도 있고요.
2️⃣ 구상권 포기 조항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빠지게 된다면 합의금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불륜은 혼자 저지르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의 배우자 잘못만큼 뱉어내라는 의미죠.
따라서 기껏 힘들게 받았던 위자료를 뱉어내고 싶지 않으시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소송이든 합의든, 전략이 중요하죠.
지금까지 상간위자료를 받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 소송이 적합한 경우
✔ 합의가 유리한 경우
어떤 절차가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간 소송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알고 계셨다면 오늘 제 칼럼을 읽고 틀에서 벗어나실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만 무리한 요구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며 불리한 조항이 작성되지 않을 수 있도록 법률 상담은 필히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언제든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고요.
지금 하는 고민은 해결만 늦출 뿐이죠.
부담 드리지 않을테니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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