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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2번, 징역형까지 각오해야할 지 즉시, 진단
음주운전2번, 징역형까지 각오해야할 지 진단해드립니다.
음주운전 1회만 적발되더라도 고액의 벌금형과 연 단위의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데 재범이라면 어떨까요?
아마 이렇게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계시는 걸 보면, 마음 한편에 불안감이 가득하다는 뜻이겠지요.
불안감의 근거는 확실하군요. 아무래도 최근 강화된 법률과 판례만 봐도 상황이 그리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미, 두 번째의 음주운전이라는 사실만으로 수치와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초범과 확연히 다른 잣대로 선생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특히나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재범률이 60%가 넘을 만큼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해서 경찰과 검찰, 재판부 모두 강경하고 강화된 시선으로 접근하고 있죠.
본격적으로 글을 하기 앞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2진아웃의 경우, 다양한 웹사이트에 방대한 양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 글을 보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그저 전화 한 통으로 선생님의 상황에 적합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영웅의 문은 열려있습니다. 그저 열고 들어와 주시기만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주운전 2진? 벌금형도 감사한 수준이네요.
두 번째 적발이라면 벌금형으로 사안이 종결될 확률은 40% 미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징역형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노역해야 하는 경우도 다반사인데요.
음주운전 형사처벌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다음은 행정처분입니다.
✔ 0.03% 이상 0.2% 미만 :운전면허 취소(단순음주인 경우, 2년 간 면허취득 불가)
✔ 0.2% 이상 : 운전면허 취소(물피사고인 경우, 3년 간 면허취득 불가)
사실,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이런저런 처벌보다 면허증을 돌려받는 것이 급선무일 겁니다.
음주운전 양형자료, 반성문, 탄원서 양식 등도 검색해 보셨을 텐데요.
확실하게 감형이라는 결과를 얻고 추후 발생할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양형자료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들만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허 구제가 가장 급선무니까 어떤 양형자료를 활용할 수 있나요?
상담을 진행할 때 상당수가 본인의 면허를 먼저 걱정하십니다. 벌금보다 무면허를 무서워하시죠.
그 마음도 이해되지만, 두 가지의 대응을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선처를 받으며 면허까지 구제할 수 있는 건데요.
선처를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운전면허 취득연도
2) 반성문과 탄원서
3) 재범 방지 계획서
4) 교육 이수 수료증
5) 교통법규 위반 전력
6) 음주운전 전력
7) 생계형 운전자 입증 자료
8) 합의 여부 - 사고가 있을 시
이외에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차량 운행 필요성을 담은 자료입니다.
근무를 위해 필요하다면 근로 형태가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부양 가족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하죠.
특히, 생계형 운전자 입증을 원하신다면 직종 확인을 위해 갖가지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를 법률 대리인이 검토해야 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기에 제가 이렇게 10년이 넘는 세월 간 취침 시간도 바꿔가며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선처와 구제를 위해서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실 겁니다.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이 아니라, 행정심판 등 제도를 이용하여 청구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이 지나면 셀 수없이 다양한 양형자료가 있다고 한들 제출조차 못 하는 겁니다.
고로,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긴 글을 살펴봐 주셨다는 건 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요.
글로 쌓은 신뢰를 이제는 대화로 쌓을 차례네요. 보고 싶네요.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운전대를 잡은 모습을요.
⬇ 바라기만 했던 면허 구제, 저와 함께라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