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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음주칼럼] 음주운전생계형, 생계가 달려있는데 벌금이 문제?
음주운전생계형, 생계형운전자라는 사실이 다가 아니다?
면허가 곧 삶과 직결된 상황이다 보니, 누구보다 마음이 급하다는 걸 잘 압니다.
저 또한 하루 아침에 변호사 자격증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절망할 텐데요.
수많은 자문을 구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허나 불안한 마음을 이제는 내려두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수면패턴까지 바꿔가며 음주운전 면허구제에만 매달리는 저 박진우 변호사를 만났으니까요.
원하시는 바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던 나의 면허증을 되찾고 싶은 간절함만 그대로 유지해 주세요.
음주생계형, 일반 운전자와 다르지 않습니까.
일단, 몇 가지 요건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1. 직업과 소득의 원천이 면허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2.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인 지
3. 사고나 측정 거부가 있었는지
4. 5년 이내 음주적발 이력이 있는지
5. 면허취소 처분 결정 후 60일 이내인지
이 모든 문항에 해당되시나요?
제가 지금 몇 가지 제시드린 요건들은 생계형 이의신청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들 입니다.
모두 해당된다면, 감정적인 부분 모두 배제하고 현 상황에 대한 입증만 재발 방지 노력을 통해 입증해보셔야 할텐데요.
기본적인 부분들만 간추려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이 것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 요건 중 해당되지 않는 문항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이의신청 절차가 아닌 행정심판을 진행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과정은 법률 전문가를 통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단계이므로, 관련하여 상담부터 진행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면허 구제가 가장 중요한데, 이의신청을 진행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다수의 의뢰인이 생계형운전자 입증을 통해 면허구제 여부부터 물어보시곤 합니다.
고액의 벌금형도 괜찮으니, 면허만 지켜달라고 부탁하시기도 하고요.
불안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최근 음주사고가 빈번하고, 주취운행이 크게 이슈화가 되며 선처를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즉, 누구나 예상 가능한 뻔한 대응으로는 면허증을 지키기 힘들다는 얘기죠.
일단 기본적으로 준비해야하는 자료는 이렇습니다.
1) 이의신청서
2) 재직증명서
3) 근로계약서 또는 소득증빙자료
4) 가족관계증명서
5) 부양가족 건강보험증
6) 차량 운행 기록
7) 반성문 및 탄원서
유의하셔야 할 점은 위의 자료들, 정말 기본이 되는 서류들입니다.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면 재정 상황을 피력할 수 있는 거래 내역서나 주거래 통장 사본이 준비되어야 하며, 채무가 있을 경우 채무 내역서와 매달 변제금이 기재된 거래 내역서 등의 자료도 필요합니다.
또한, 서류 보완요청이 들어올 경우 생계형운전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변인들의 진술이나 4대보험 납부서류, 재직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갖가지 자료가 필요합니다.
여러 번 수정을 거쳐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보단, 신청 과정부터 법률 대리인의 검토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적합한 방안이기에 제가 잠도 줄여가며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생계형 입증에 실패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셔야죠.
적발 당시 수치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과거 전력이나 누적 벌점이 발목을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재심을 요청해볼 수 있는데요.
이미 한 번 기각을 당했다면 다음 절차는 더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해서, 선생님이 직업이나 생계를 유지함에 있어 면허취소가 큰 걸림돌이 된다면 본 절차라도 면밀히 대응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올바른 판단일지"
구제를 위해 활용 가능한 제도는 절대적 기한이 존재합니다.
그 기한이 지나면 입증할 수 있는 양형자료가 분명하더라도 제출조차 할 수 없는데요.
여기까지 집중해주셨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시군요.
법률 대리인의 도움없이 구제 절차를 진행하긴 어렵다는 사실을요.
음주운전생계형 입증, 아무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필요성과 간절함이 각기 다른 것처럼요.
분명히 힘든 케이스도 존재할 겁니다. 그렇기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제가 가능한 저같은 변호사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다고 불가능한 사안에 거짓을 고하진 않겠습니다. 가능성 유무에 대해 정확히 안내하고, 변호하겠습니다.
남은 얘기는 대화로 나눠보시죠.
⬇ 단, 3분의 시간만 허락해 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