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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아청물 시청 및 소지, 이 정도로도 진짜 실형?
아청물 시청 및 소지,
이 정도로도 진짜 실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하 아청물)의 제작·유포 등은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아청물을 다운로드한 것만으로도 진짜 실형에 처할까?'라든지,
'단순 시청은 처벌 안 받지 않나?'라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은 상당히 많죠.
이 글은 그 모든 착각을 타파하기 위해 작성하는 글입니다.
결론부터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아청물 시청 및 소지 모두 최소 1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사안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경찰이 해외 아청물 사이트 이용자를 대대적으로 추적하면서, IP 접속 기록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정도로 깐깐하게 파고든 수사망에 걸려든 피의자를 얼마나 엄격히 처벌할지는 안 봐도 뻔하죠.
그러니 우선 선생님께 맞는 대응책부터 구해 두신 뒤 차근차근 확인해 보실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운로드 없이
시청만 하면 처벌 안 받는다던데?
이 의문은 아마 수년 전의 정보글이거나, 잘못된 정보가 재생산되어 팽배해진 오해일 겁니다.
2020년 6월 2일, 청소년성보호법의 아청물 제작·배포 법안의 제5항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아청물 소지범뿐만 아니라, 구매범과 시청범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심지어 법정형 역시 최소 1년의 징역으로 훌쩍 뛰어 버렸으니, 강력한 처벌 의지를 읽을 수 있죠.
게다가 본인은 더 이상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소지범인 일도 빈번합니다.
그 이유는 웹사이트에서 영상을 재생하면 브라우저의 캐시(Cache) 폴더에 일시적으로 데이터가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즉, 사용자의 기기에 흔적이 남아 있다면 법적으로 '소지'로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혐의 경중 판단 면에서 특히 면밀한 대처가 요구됩니다.
해외 사이트라고 방심은 금물
최근 경찰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아청물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들까지 추적하는 수사를 강화하고 있죠.
이 사실 자체가 사이트 및 어플의 폐쇄성과 수사 비협조성을 믿고 있는 자들에 대한 엄벌 의지를 드러낸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아청물 시청 관련 처벌에 박차를 가함에 따라 수사에 협조하는 곳들도 상당히 늘어났고, 단순 접속 기록만으로도 경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IP 추적, 웹사이트 운영자 검거 후 사용자 데이터 확보, VPN(가상사설망) 흔적 분석 등으로 단속 방식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기에 용의자 특정 범위도 넓어졌죠.
심지어 서버 압수 후 접속 기록까지 분석한 후 혐의가 분명한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소환을 받았다면 즉시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청물 시청 및 소지 처벌의 핵심은 고의성
높은 확률은 아닙니다만, 간혹 의도치 않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다 보면 원치 않게 아청물 사이트로 연결되거나,
처음에는 일반 영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아청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해당 사이트에서 나와 다시 접속하지 않음으로써 고의성이 없었음을 확실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실수로 다운로드한 파일이 있다면 바로 삭제해야 하며, 관련 기록이 남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요.
물론 이미 경찰의 수사망에 걸려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단순한 실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반복적으로 접속했거나, 해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시도한 흔적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아청법위반 사안에는
경험 많은 전문가의 조력이 강조되는 겁니다."
만약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유경험자, 그 전문가, 그 조력자가 되어 드릴 영웅을 소개하기 위해 이 글을 작성했고요.
빠른 법적 대응만이 사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당소에서는 기초 상담에 한해 별도의 부담을 지우지 않으니 지체 없이 연락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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