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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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칼럼] 아동성범죄 증거 수집 방법부터 핵심 쟁점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아이가 끔찍한 범죄의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참담함과 분노를 느끼셨을 겁니다.
아이의 상처를 보듬고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책감에 빠져있기보다, 단호하고 이성적으로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텐데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응징해야만 합니다.
오늘 법무법인 영웅에서는 아동성범죄 피해가 의심될 때 올바른 증거 수집 방법과 법적 다툼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쟁점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아동성범죄 초기 증거 수집 방법은
아동성범죄의 경우 아이가 겪은 극심한 충격과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거나, 가해자의 교묘한 협박에 의해 입을 굳게 닫고 침묵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당황한 마음에 아이를 다그치거나 유도 질문을 하게 되면, 아이는 자신의 잘못으로 부모님이 화가 났다고 오해하여 상처를 받을 수 있죠.
따라서 피해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켜 신중하게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 절대적인 심리적 지지
무엇보다 아이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절대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안심시켜 주셔야 합니다.
■ 물리적 증거의 훼손 방지
사건 당시 입었던 속옷이나 의류는 절대 세탁하지 마시고, 종이봉투에 밀봉하여 보관한 뒤 해바라기센터나 수사기관을 통해 신체적 증거를 채취해야 합니다.
■ 디지털 증거의 신속한 보존
가해자와 아이가 나눈 메신저 대화나 소셜 미디어 기록이 있다면, 가해자가 삭제하기 전에 화면 캡처나 포렌식을 통해 원본 그대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2. 아동성범죄 핵심 쟁점, 진술의 신빙성을 지켜내려면?
아동 대상 성범죄는 외부의 시선이 닿지 않는 은밀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가장 강력한 무기는 피해 아동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입니다.
하지만 가해자 측은 아이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악용하여 진술이 조작되었다고 뻔뻔하게 부인하곤 합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 역시 아동 진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엄격한 기준으로 신빙성을 판단하므로, 진술 훼손을 막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 초기 진술의 중요성
한 번 훼손된 진술은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논리성과 일관성을 단단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 전문가 동석 필수
경찰 조사 시에는 반드시 아동 전문가나 피해자 전담 변호사가 동석하여, 아이가 낯선 환경에 위축되지 않고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력해야 합니다.
3.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엄중한 처벌 기준
스스로를 방어할 힘조차 없는 연약한 아동을 향한 성범죄는 극악무도한 범죄이기에, 사법 체계는 이를 무관용의 원칙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그 어떤 핑계를 대거나 반성문을 제출하며 동정심을 유발하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 아청법 및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가중 처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형의 여지조차 없이 최소 수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습니다.
■ 강력한 보안처분 병과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징역형과 더불어,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이 영구적으로 제한되는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4. 아이를 위해, 용기 내어주시죠.
법무법인 영웅은 아이의 진술이 법정에서 가해자의 강력하게 처벌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위해 가해자와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홀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서 법무법인 영웅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웃으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