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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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칼럼]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처벌 수위와 혐의 입증 방식까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가해자 때문에, 하루하루 숨 막히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지내고 계실 선생님에게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최근 스토킹 처벌법이 강화되며, 이러한 행위를 한 가해자도 엄벌에 처하는 추세인데요.
처벌이 아무리 강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가해자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센 형벌은 무엇일지 명확한 정보를 얻기 힘드셨을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법무법인 영웅에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처벌 수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를 어떤 식으로 입증해야 할지 혐의 입증 방식도 함께 설명해 드릴 테니 관련 피해를 겪고 계신다면 유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스토킹 행위의 법적 정의
많은 가해자들이 자신의 집요한 행동을 사랑이나 관심의 표현이라고 주장하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모든 행위는 법적으로 엄단해야 할 범죄입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물리적 행위는 물론이고,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등을 지속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 역시 명백한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피해자의 직장이나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혹은 물건을 훼손하거나 함부로 두고 가는 행위까지 모두 스토킹 범주에 포함되어 피해자를 폭넓게 보호하고 있죠.
따라서 선생님께서 현재 겪고 계신 원치 않는 모든 접근과 연락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지체 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만 합니다.
2.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처벌 수위
과거 경범죄로 치부되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스토킹은, 이제 단독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분류되어 매우 무거운 형사 처벌이 내려집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강력한 처벌 기준과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처벌 수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흉기 휴대 시 가중 처벌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가중됩니다.
■ 잠정조치 위반 시 추가 처벌
법원의 접근금지나 통신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선생님께 다시 연락하거나 접근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추가로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스토킹 처벌법, 객관적인 혐의 입증 방식은?
교묘하고 집요한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하고 선생님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호소를 넘어 가해자의 불법 행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치밀한 증거 수집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스토킹 피해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대응하셔야만 하죠.
1. 디지털 통신 기록의 보존
가해자가 보낸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기록, 원치 않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SNS 다이렉트 메시지 등은 절대 삭제하지 마시고 화면 캡처나 포렌식을 통해 원본 그대로를 보존해야 합니다.
2. 물리적 접근 및 배회 증거 확보
가해자가 집이나 직장 주변을 배회한 정황이 있다면, 주변 CCTV 영상,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혹은 현관문 방범 카메라 영상을 지워지기 전에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3. 거절 의사의 명확한 표출과 기록
단 한 번이라도 가해자에게 명확하게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단호한 거절 의사를 밝힌 기록을 남겨두는 것은, 상대방 행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4. 느꼈던 공포만큼, 처벌 받아야 합니다.
가해자가 언제 돌변하여 물리적인 위협을 가할지 모르는 극한의 공포 속에서, 증거를 모으고 홀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진술하는 과정은 선생님께서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가혹하고 벅찬 일이죠.
더 이상 홀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서 법무법인 영웅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웃으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