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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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칼럼] 아동성추행, 아청법에 따른 처벌수위와 대응 방법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맑은 아이가 끔찍한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마주하셨을 때, 부모로서 느끼셨을 그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에 조심스럽게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추행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보호자분들께서는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가해자에게 내릴 무거운 형사처벌만을 생각하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무법인 영웅에서는 아동성추행 가해자가 아청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얼마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상처받은 아이를 보호하며 안전하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올바른 대응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아동성추행의 본질부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이의 올바른 성장과 평온한 일상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는 행위이므로, 현행법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근거로, 신체적 및 정신적 방어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단순히 장난이었다거나 친근감의 표현이었다고 변명하더라도, 객관적인 정황상 아이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범죄는 명확히 성립합니다.
법은 어른의 잣대가 아닌 피해 아동의 눈높이와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범죄를 판단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얄팍한 핑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2. 아동성추행, 관련 법률에 따른 무거운 처벌 수위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보다 훨씬 가중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화된 징역형 선고
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역시 아청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 사회 활동을 제한하는 보안처분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징역형과 함께 강력한 보안처분이 병과됩니다.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되며,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되어 일상생활 전반에 치명적인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3. 아동성추행 현실적인 대응 방법은
수사 과정에서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하면서도, 가해자의 범행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고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 객관적 증거의 신속한 보존
사건 발생 장소 주변의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가해자와 아이가 나눈 모바일 메신저 기록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가장 먼저 원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 당시 입었던 옷은 세탁하지 않고 종이봉투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의 진술
낯선 경찰서 환경은 아이에게 큰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하거나 조사 시 아동 심리 전문가 및 피해자 전담 변호사가 동석하여, 아이가 안정감을 느끼는 상태에서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합니다.
4. 온전히 아이를 지키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일련의 형사 절차를, 이미 상처받은 아이를 다독이며 부모님께서 홀로 감당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척 힘든 일입니다.
더욱이 가해자 측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해 오거나 부당하게 합의를 종용해 온다면, 이에 맞서 법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가해자 측의 무리한 연락을 완벽히 차단하고 아이가 편안한 환경에서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전한 방어막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홀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서 법무법인 영웅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웃으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