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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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칼럼]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엄벌이 가능합니다.
아이가 겪지 말아야 할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느끼셨을 감정을 짐작하기도 조심스럽습니다.
성인에 비해 판단력이 부족한 아이를 교묘하게 가스라이팅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유도한 가해자는 엄벌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가해측의 변론은 솔직히 뻔합니다. 동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라는 말을 반복할 텐데요.
허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영웅에서는 가해자가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를 주장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어떻게 성립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얼마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지 객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동의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대부분의 가해자는 형량을 피하고자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아이가 먼저 호감을 보였고, 신체접촉에 동의했다"라는 식의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사법 체계는 미성년자가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보호의 대상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므로, 가해자의 이러한 주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 형법상 의제강간의 적용
형법 제305조에 명시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만 16세 미만의 사람과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나 폭행 및 협박의 유무를 전혀 따지지 않고 무조건 범죄로 규정하고 있죠.
■ 보호의 사각지대 차단
성인이 미성년자의 취약한 판단력과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것 자체가 명백한 착취이자 폭력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주장하는 이른바 합의된 관계는 법적으로 어떠한 효력도 없는 거짓 변명에 불과합니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무거운 처벌 수위
스스로를 온전히 보호하기 어려운 연약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일반적인 성인 대상 성범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무겁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은 가해자가 어떠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선처 없이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1. 성인과 동일한 강간죄 처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성인은 형법에 따라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받으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2. 아청법에 따른 가중 처벌
피해 아동의 연령과 구체적인 범행 수법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징역형의 선고는 물론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반드시 병과됩니다.
3. 2차 피해를 막고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현실적인 대처법
아이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또다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면서도 가해자의 범행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신중하고 이성적인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가해자와 아이가 소셜 미디어나 메신저를 통해 나누었던 대화 내역, 사진 전송 기록 등을 가해자가 눈치채고 삭제하기 전에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원본 그대로 신속하게 보존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는 가해자가 어떻게 어른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이를 심리적으로 통제하고 범행을 유도했는지 증명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강력한 단서가 됩니다.
또한, 아이가 낯선 경찰서 환경에 위축되지 않도록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하거나 아동 심리 전문가 및 변호사가 동석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력해 주셔야 합니다.
4. 아이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이미 깊은 상처를 받은 아이를 다독이며, 동시에 가해자 측의 혐의 부인에 맞서 복잡한 형사 절차를 부모님께서 홀로 감당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버겁고 힘든 일입니다.
가해자 측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여 아이의 진술에서 허점을 찾아내려 하거나, 적은 합의금으로 상황을 무마하려 부당한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선생님과 아이를 가해자로부터 안전하게 분리하고, 객관적인 법리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혐의를 명백히 밝혀내어 엄벌을 이끌어 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더 이상 홀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서 법무법인 영웅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웃으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