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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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칼럼] 딥페이크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대응방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개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성범죄가 급증하며 심각한 사회적, 법률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조악한 합성 수준에 그쳤으나, 현재는 육안으로 진위를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정교한 허위영상물이 제작되어 텔레그램이나 불법 웹사이트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딥페이크성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영상이 퍼져나가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일상생활에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가해자들은 주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해외 서버 메신저를 이용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며 범행을 지속하는 경향이 짙죠.
오늘 법무법인 영웅에서는 딥페이크 피해 사실을 인지했을 때, 가해자를 추적하여 엄중한 형사처벌을 내리고 유포된 영상물을 삭제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딥페이크성범죄의 형사처벌 기준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합성하고 반포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매우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되는 중범죄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이나 영상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자신이 직접 해당 영상을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만들어진 허위영상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포하거나 유포한 자 역시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죠.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영상물을 반포한 경우에는 벌금형 규정 자체가 배제되며, 오직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그 죗값을 엄히 묻고 있습니다.
2. 가해자 특정을 위한 디지털 증거의 신속한 수집 및 보존
딥페이크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가해자가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해버리면 IP 추적이나 증거 수집이 매우 까다로워지므로 초기 증거 확보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절차는 영상물이 게시된 불법 사이트의 정확한 URL 주소, 게시글의 내용, 가해자의 닉네임 또는 아이디, 프로필 화면 등을 화면 캡처 및 PDF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여 원본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화면 캡처뿐만 아니라, 게시글이 업로드된 날짜와 시간, 조회수, 댓글 내역 등 정황 증거까지 포괄적으로 확보해야만 가해자의 유포 범위와 범죄의 고의성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입증할 수 있죠.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과 같은 보안 메신저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당 단체방의 참가자 목록이나 가해자가 남긴 메시지 내역 등을 텍스트 내보내기 기능으로 추출하거나 다른 촬영 기기를 이용해 화면을 직접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3. 추가적인 유포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형사 고소 절차와는 별개로, 현재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는 허위 영상물이 2차, 3차로 재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신속한 모니터링 및 차단 조치가 병행되어야만 합니다.
피해자 개인이 직접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에 저작권 침해나 성범죄 피해 사실을 근거로 게시물 삭제 및 계정 정지를 요청할 수도 있으나, 처리 속도가 지연되거나 해외 사이트의 경우 원활한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심의 및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야 신속하고 확실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공공 기관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인터넷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유포된 영상물의 식별 및 삭제를 체계적으로 지원받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공식적인 내용증명이나 삭제 요청 공문을 각 플랫폼 사업자 및 호스팅 업체에 발송함으로써 사안의 중대성을 알리고 삭제 조치를 법적으로 압박하여 처벌을 가속할 수 있습니다.
4. 강제 수사 촉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원한다면
딥페이크성범죄는 IT 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디지털 포렌식 수사 기법에 대한 전문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개인이 홀로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신속한 압수수색을 촉구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할 텐데요.
가해자들은 수사망을 회피하기 위해 VPN으로 해외 IP를 경유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로 거래를 시도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강제 수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홀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서 법무법인 영웅의 손을 잡아주시죠.
다시 웃으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