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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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사고벌금, 책정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대인 또는 대물 피해를 야기하는 음주사고를 냈다면, 피의자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책임은 단순 단속 적발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무거워집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더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되면서 사법부의 선고를 받게 되기 때문인데요.
가장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압박 중 하나는 검찰이 구형하는 음주사고벌금의 액수일 겁니다.
본 칼럼에서는 음주사고 발생 시 벌금 액수가 어떤 기준에 따라 책정되는지, 그리고 금전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설명하겠습니다.
1. 음주사고벌금을 결정짓는 핵심 책정 기준
법원이 음주사고 피고인에게 부과하는 벌금 액수는 검찰의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몇 가지 결정적인 양형 요소를 연동하여 책정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고의 경중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을 넘거나,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진단 주수가 높을수록 법정형의 하한선 자체가 높아집니다.
▶ 적용 법률에 따른 가중 처벌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된다면 법정형 상 최소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동종 전과 유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사고를 냈다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약식명령 대신 정식 재판에 회부하여 실형을 선고하거나, 벌금형을 내리더라도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고액을 책정합니다.
2. 보험사 면책금과 형사 벌금의 명확한 차이
음주사고벌금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있는 운전자이 혼동하는 부분 중 하나는 면책금과 벌금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 민사상 면책금
대인•대물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해 피의자가 보험사에 가입 조항에 따라 납부하는 돈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를 배상하기 위한 민사적 책임의 영역일 뿐입니다.
▶ 형사상 벌금
민사 배상이나 보험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법원이 선고하는 음주사고벌금은 보험사 부담금과는 완전히 별개로 본인의 사비로 납부해야 하는 형사처벌입니다.
3. 고액의 음주사고벌금을 예방하기 위해선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를 통해 검찰과 사법부의 엄벌 명분을 상쇄시키는 공략이 필수적입니다.
사건을 분석한 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양형요소를 활용하여 선처를 요청해 봐야 할지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와 동시에,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원만한 합의가 진행되고 있다면, 탄원서까지 확보하면 선처에 큰 도움이 될 테고요.
다만, 피해 측이 가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반감이 크기에 이 합의과정이 순탄치 않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변호사 합의 대행을 활용하시는 편이죠.
4. 음주사고벌금의 액수가 걱정되신다면,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양형 요소를 활용해 보셔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감정적으로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피해 측에 접촉해 합의를 진행해 봐야 하죠.
이 모든 과정이 막막하시다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허나, 그 전에 법리적 상담부터 선행해 보시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인지부터 구분해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