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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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무죄 입증이 가능한 경우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측정하고 수치가 도출되었다면, 대부분 피의자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사법부가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모든 단속과 수치 산정 과정이 완벽하고 적법한 것만은 아닌데요.
형사소송법은 적법절차 원칙과 증거재판주의를 근간으로 하기에, 단속 과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었거나 수치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라면 음주운전무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드문 경우이기에, 억울하다면 명확한 객관적 정황과 법리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음주운전무죄 또는 무혐의 입증이 가능한 케이스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측정으로 인한 수치 왜곡
음주운전무죄를 이끌어내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알코올의 상승기를 공략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신체는 술을 마신 후 약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조에 달했다가 이후 완만하게 하강하는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마지막 술을 마신 시점으로부터 수십 분이 지난 후에 단속되어 측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상승기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단속 당시 측정 수치가 면허 취소 기준선이나 처벌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다면, 운전 당시에는 처벌 기준 미만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2. 단속 지침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성
두 번째 음주운전무죄 입증 케이스는 경찰관이 현장 단속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적법 절차를 위반했을 때 발생합니다.
■ 구강 헹굼 기회 미부여
음주 측정 전 피의자에게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을 제거할 수 있도록 입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고 호흡 측정을 했다면, 해당 측정 결과는 법적 효력을 상실합니다.
■ 채혈 및 고지 누락
피의자가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채혈을 요구할 때, 정당한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채혈을 진행한 경우 절차적 하자로 보아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운전의 고의성이 없는 불가피한 이동
마지막으로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정황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 현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행위
대리기사가 교차로 한복판이나 고속도로 램프 구간에 차를 무단으로 세워두고 가버려, 그대로 두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 존재해야 합니다.
■ 최소한의 이동 입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를 안전한 갓길이나 인근 주차장까지만 수 미터 내외로 최소한으로 이동시켰다는 점이 블랙박스나 CCTV 데이터로 증명된다면, 법원은 형법 제22조에 의거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도 합니다.
4. 이와 같이, 음주운전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조건은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연루된 사건이 위의 경우들에 해당되는 것 같다면, 제게 마지막 검토를 요청해 주시죠.
제 시선에서도 충분히 무죄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면, 조속히 법리적 대응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