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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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방어, 받아들여지는 경우만 조심하세요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방어, 받아들여지는 경우만 조심하세요
요즘 이혼 스토리의 드라마를 보면, 바람을 피우거나 잘못을 저지른 쪽이 도리어 당당하게 갈라서자고 요구하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극 중에서는 뻔뻔한 유책배우자의 모습에 다들 분통을 터뜨리시겠죠.
이런 드라마를 보면 다들 기가 찬다고 혀를 차지만, 법원에서는 의외로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외도나 폭행으로 가정을 깨뜨린 사람이 도리어 큰소리를 치며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먼저 걸어오는 것이죠.
잘못은 본인이 해놓고 법원 서류를 들이밀며 압박하면, 누구라도 억울하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은 유책배우자의 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성적으로 대처하면 얼마든지 상대방의 청구를 무력화할 수 있죠.
내 가정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1. 유책배우자가 낸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기각'입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을 망가뜨린 원인 제공자가 도리어 상대방을 쫓아내듯 이혼을 요구하는 것을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법률 용어로 유책주의 원칙이라고 해요.
상대방이 소장에 성격 차이 같은 핑계를 아무리 지어내서 적었어도, 피고인 내가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확실하게 밝히면 판사님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것이 상대방의 부당한 공세를 막아내는 가장 확실한 이혼소송방어의 핵심입니다.
다만 말로만 억울하다고 호소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가 가정을 버렸거나 외도를 저질렀다는 명백한 물증들을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답변서에 꼼꼼하게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가 써놓은 허위 주장의 모순을 팩트로 정확하게 짚어내야 판사님이 진짜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으니까요.
2.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이 받아들여지는 예외적인 경우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는 기각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고가 오기나 보복 심리로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혼인을 붙잡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그러한데요.
말로만 이혼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고, 행동은 역으로 원고를 괴롭히는 상황이라면 원고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부부 생활의 실체가 완전히 사라져서 회복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앞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
✔ 내가 여전히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하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도발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내 안전망을 지키는 길입니다.
3.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피고가 저지르기 쉬운 치명적인 실수 4가지
1. 홧김에 "그래 이혼하자"라는 메시지를 절대 남기지 마세요
아무리 화가 나도 동의하는 듯한 기록을 남기면, 판사는 양쪽 다 마음이 떠났다고 보고 이혼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2. 답변서 제출 기한인 30일은 칼같이 지켜야 합니다
소장을 받고 무섭다고 서류를 방치해 두면, 재판부는 원고 주장이 다 맞다고 인정해 재판도 없이 패소 판결을 내립니다.
3. 상대방의 직장이나 상간자에게 찾아가 난동을 부리지 마세요
사적으로 보복하려다 형사 처벌을 받으면, 도리어 내 과격한 행동 때문에 가정이 깨졌다는 빌미를 주게 됩니다.
4. 아이들을 볼모로 삼아 상대방을 협박하지 마세요
자녀 양육 환경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가정을 지키겠다는 주장의 진정성을 법원에서 인정받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무력화하는 본질은, 상대방의 도발에 휘둘리지 않고 법이 정한 기준에 맞춰 영리하게 방어하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기적인 변심 때문에 내 소중한 가정과 자산, 그리고 평생 일구어온 삶을 통째로 넘겨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증명된 서류와 일관된 태도를 보인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죠.
혼자 고민하지 말고 소장을 지참하여 전문가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선생님의 소장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첫 유선 상담에 대한 비용부담은 내려놓으셔도 좋으니, 편하게 문의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