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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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전업주부 이혼시 재산분할, 내 헌신에 대한 기여도 다 인정받게 해드리죠.
전업주부 이혼시 재산분할, 내 헌신에 대한 기여도 다 인정받게 해드리죠.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재산분할이 불리할까 봐 걱정되시나요?
이혼을 결심한 전업주부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시는 걱정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결혼하고 줄곧 살림만 하느라 돈을 벌지 못했는데 재산을 한 푼도 못 받으면 어쩌죠?"라는 질문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도 아니고 모든 자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면 그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접적인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무조건 불리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 생활 중 내조와 육아, 가사노동의 가치를 매우 무겁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네가 벌어온 돈이 없으니 한 푼도 줄 수 없다"라고 억지를 부리더라도 기죽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전업주부 이혼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내 정당한 권리와 기여도를 어떻게 인정받고 증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핵심 전략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재산분할 기여도, 도대체 어떤 개념인가요?
이혼시재산분할의 핵심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일구고 유지한 자산에 대한 각자의 몫'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때 각자가 자산 형성에 얼마나 이바지했는지를 따지는 수치가 바로 '기여도'입니다.
많은 분이 직접 돈을 벌어온 것만 기여라고 생각하지만, 법원의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한 사람이 밖에서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집안 살림을 도맡고 아이를 키우며 가정을 안정적으로 지켜낸 전업주부의 헌신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혼인 기간이 10년에서 20년 이상으로 길어지면, 법원에서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기여도를 최대 50% 안팎까지 인정해 주는 추세입니다.
즉,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결혼 생활을 오래 유지하며 가정을 지켰다면 부부 자산의 절반에 가까운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가사노동과 내조의 가치, 어떻게 주장해야 할까요?
단순히 "열심히 살림했다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판사님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내 기여도를 구체적인 숫자와 정황으로 증명해야 법원에서 높은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죠.
✔ 자녀 육아 및 교육에 대한 헌신 소명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학업을 챙기고 양육을 전담했던 기록, 알림장, 학부모 활동 내역 등을 통해 육아의 공백을 완벽히 메웠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알뜰한 가계 소비와 자산 증식 기여
남편이 벌어온 소득을 허투루 쓰지 않고 가계부를 쓰며 저축하거나, 예·적금 및 재테크를 통해 자산을 불리고 유지하는 데 기여했음을 통장 내역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남편의 경제활동 내조
남편이 사업이나 직장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댁 대소사를 챙기거나 남편의 건강을 돌본 정황 등을 카톡 대화나 사진 등으로 담담하게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남편의 '특유재산'과 '퇴직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 소송에서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바로 상대방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부모에게 물려받은 '특유재산', 그리고 미래에 받을 '퇴직금'입니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업주부가 가사노동을 통해 그 재산이 감소하는 것을 막았거나 가치가 상승하는 데 기여했다면?
이 역시 전업주부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소송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남편의 예상 퇴직급여와 국민연금 역시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눈에 보이는 당장의 부동산이나 예금뿐만 아니라, 향후 나의 안정적인 홀로서기를 지탱해 줄 숨은 자산들까지 꼼꼼하게 찾아내어 내 몫을 주장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변심이나 갈등으로 이혼이라는 힘든 선택지 앞에 서 계시겠지만,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축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 묵묵히 흘린 선생님의 땀방울과 시간은 법적으로 명백한 가치를 지닌 소중한 자산이니까요.
상대방이 기여도를 깎아내리기 위해 던지는 거친 말들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촘촘하게 정리된 서면과 객관적인 증거로 선생님의 몫을 빠짐없이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처한 상황에서 예상되는 기여도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남편이 숨겨둔 재산은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하여 안정적인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첫 기초 상담은 비용 없이 진행 도와드리니,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