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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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강제추행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주의해야할 행동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전화를 받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 극심한 공포와 혼란 속에서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것입니다.
당장 경찰서로 달려가 결백을 호소하면 수사관이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으신가요?
수사기관은 결코 피의자의 감정적인 호소나 선의를 먼저 믿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날 선 조사 계획을 세워두고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강제추행 경찰조사에서는 향후 재판의 결과와 형량을 좌우하게 되는 진술서가 작성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선생님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주의 행동과 취해야 할 대처법을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섣부른 연락과 사과는 지양
경찰의 연락을 받은 직후 피의자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최악의 실수는, 두려운 마음에 피해자에게 섣불리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 사과를 시도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식의 접근은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눈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명백한 증거로 비치게 됩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이러한 섣부른 연락이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나 협박, 즉 증거 인멸 및 2차 가해 시도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건조차 즉각적인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게 만들 수 있는 악수입니다.
억울한 점이 있든, 혐의가 명백하든 간에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지양해야 합니다.
2. 고소장 확인 없는 출석은 최악
경찰서에서 출석 날짜를 통보할 때, 그 자리에서 곧바로 날짜를 확정 짓고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실로 향하는 것은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옳은 행동은 조사 일정을 합리적인 선에서 조율하여 뒤로 미룬 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느 날짜, 어떤 장소에서, 어떤 부위를 어떻게 추행했다고 고소했는지 그 구체적인 주장의 실체를 완벽히 파악해야 합니다.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로 강제추행 경찰조사에 임하게 된다면, 횡설수설하며 불필요한 여죄를 자백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진술을 남기게 됩니다.
이렇게 한 번 꼬인 진술은 돌이킬 수 없죠.
3. 진술의 일관성 유지와 거짓말의 위험성
강제추행은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절대적인 잣대가 됩니다.
강제추행 경찰조사를 받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거짓말과 진술 번복입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절대 만진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가, 수사관이 현장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명백한 객관적 증거를 들이밀었을 때 당황하여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났다"며 진술을 번복한다면 처벌이 가중됩니다.
구속 수사의 명분이 되며, 선처의 여지조차 사라질 수 있죠.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억지로 지어내지 말고,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하며, 사실관계에 기반한 논리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4.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혐의가 인정될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성범죄 보안처분이 평생을 따라다니는 중범죄입니다.
이 죄목의 무게를 피의자 홀로 감당하며 수사기관의 압박 조사를 버텨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죠.
강제추행 경찰조사에 임하기 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대해 들어본 뒤, 본격적으로 진술 방향을 설정해 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