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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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횡령 친고, 적용 여부와 처벌 가능성은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 사이에서 돈 관리를 맡겼다가 횡령죄로 고소하는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관련된 사안으로 골치가 아픈 분들이라면 가족 관계일 경우 횡령 친고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형법에는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존재합니다.
횡령죄 역시 친족상도례의 영향을 받는 죄목 중 하나죠.
허나, 횡령 친고가 모든 가족 관계에 적용될 수는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본 칼럼에는 횡령 친고와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1. 촌수에 따라 갈리는 처벌 면제와 고소가 필요한 횡령 친고 차이
친족 간 횡령죄에서 처벌 가능성을 결정짓는 첫 번째 핵심 요건은 바로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촌수입니다.
형법 제328조 및 제361조에 따르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간에 발생한 횡령죄는 그 처벌이 전면 면제됩니다.
반면 동거하지 않는 친척이나 먼 친족 간에 발생한 횡령죄는 친고죄가 적용됩니다.
횡령 친고죄란 피해자의 직접적인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를 뜻합니다.
즉, 따로 사는 형제나 삼촌, 고모 등이 나를 고소했다면 요건이 충족되어 정상적인 형사 처벌 절차가 진행되므로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2. 횡령 친고 적용을 무력화시키는 법인 자금 횡령?
가족 간의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친족상도례나 친고죄 조항이 무력화되어 처벌받는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입니다.
1인 법인이거나 가족끼리만 구성된 소규모 가족회사라 할지라도 법인은 엄연히 가족 개인과 분리된 독립된 법적 주체입니다.
가족인 대표이사나 주주가 회사의 돈을 임의로 인출했다면 이는 가족의 돈을 쓴 것이 아니라 법인의 돈을 횡령한 것이 됩니다.
이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친족상도례를 적용해 주지 않으며, 일반 업무상 횡령죄나 특경법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3. 친고죄 고소 기간 확인과 선처 전략
만약 동거하지 않는 친족 간의 횡령죄로 친고죄가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고소 기간의 적법성을 반드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이 기간을 넘겨 고소했다면 법원에 공소기각을 주장하여 처벌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소 기간 내에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가족 간의 감정적 앙금을 풀어내고 처벌불원을 받아내는 것이 재판을 종결짓는 가장 확실한 감형 전략입니다.
4. 친족 간 횡령 분쟁, 영웅이 조력하겠습니다.
가족끼리 일어난 문제라 더욱 날이 서 있고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허나, 감정은 감정대로 법리는 법리대로 대응하셔야죠.
감정을 앞세우다 빨간줄로 이어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번 일이 인생의 오점이 되지 않길 원하신다면, 혼자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신다면 조속히 영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