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이혼칼럼] 상간남피고 감액시 필요한 필수 3가지 조건
상간남피고 감액시 필요한 필수 3가지 조건
퇴근길 우편함에서 노란 법원 등기를 꺼내 든 그 순간부터 숨이 턱 막히셨을 겁니다.
'손해배상(기) 4,000만 원'이라는 빨간 글씨보다 더 무서운 건, 이 소장 때문에 직장에서 매장당하거나 가족들이 알게 되어 내 삶이 통째로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감이죠.
밤새 잠도 못 이루고 검색창에 '상간남 소송'을 치며 인터넷 글을 뒤적여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미 죄인 취급하며 비난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당황해서 손을 놓고 있거나 무작정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날아온 소장은 원고 측의 일방적인 욕심과 비난이 담긴 '주장'일 뿐, 법원의 최종 판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억대 위자료 폭탄을 맞을 위기에서 내 명예와 자산을 지키고, 판도를 180도 반전시킬 수 있는 피고만의 핵심 대응법을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1. 상간남피고 소장을 받았을 때 원고 청구액을 감액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원고의 소장에 적힌 기간이나 부정행위 수위의 과장을 증거로 바로잡는다면 위자료는 대폭 감액됩니다.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 B씨와 몇 번 식사를 했을 뿐인 A씨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B씨는 "남편과 수년째 주말부부에 사실상 남남이다"라며 A씨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했고, A씨는 이를 부담스러워하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이 사실을 안 B씨의 남편은 A씨를 상간남피고로 지정해 4,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소장을 보냈습니다.
이때 A씨는 당황하지 않고 메신저 내역 전체를 복원했습니다.
✔ B씨가 지속적으로 구애했고 A씨는 거절하다 단기간 만남에 그쳤다는 점
✔ 기혼 상태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던 정황을 법리적으로 증명해 냈죠.
결국 법원은 원고의 과장된 주장을 배척하고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대폭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상간남소송 피고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상대 여성의 주도성이나 거짓말 정황을 소명하면 위자료 방어에 매우 유리해집니다.
2. 같이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도 같이 벌받게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부정행위는 두 사람이 함께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이므로, 내가 낸 위자료의 절반을 여성에게 받아내는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많은 피고분들이 원고에게 위자료 판결을 받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부정행위의 책임은 남성과 여성이 나누어 지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입니다.
예컨대 남편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상간남피고는 곧바로 자신과 교제했던 상대 여성에게 "내 부담 몫인 50%를 초과해서 변제했으니 1,000만 원을 내놓으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한 채 상간남에게만 소송을 건 사건에서, 이 구상권 카드를 꺼내 들면 상대 여성 및 원고 측이 큰 번거로움을 느껴 사적으로 합의하거나 소를 취하하게 만드는 강력한 반격 카드가 됩니다.
3. 피고들이 소송 과정에서 범하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일까요?
남편의 협박에 겁을 먹고 불리한 자백 각서를 써주거나 사적으로 거액의 합의금을 덜컥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소장을 보내기 전, 화가 난 남편이 상간남피고의 직장으로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 "회사에 다 터뜨리겠다", "합의금 5,0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급한 마음에 작성해 준 각서나 "미안하다, 전부 내 잘못이다"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는 추후 재판에서 결정적인 불리한 입증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사적 협박에는 절대 응하지 말고, 오직 법원을 통한 공식적인 서면 공방으로만 대응하셔야 내 자산과 명예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답은 선생님이 들고 있는 상간소장에 나와있습니다.
아무리 원고 측에서 험악한 문구와 거액의 청구서로 압박해 오더라도, 법원은 감정이 아닌 오직 객관적 물증과 법리 계산으로만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상대방의 과장된 주장에 눌려 지레 포기하거나 억울한 액수를 온전히 다 물어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첫 답변서 작성부터 위자료 대폭 감액, 그리고 향후 상대 여성에 대한 상간녀 구상권 청구까지 다각도의 방어 시나리오를 구성한다면 현실적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장으로 머릿속이 복잡하신가요.
그렇다면 들고 계신 상간소송 소장과 대화 기록을 지참하여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살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