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민사칼럼] 학교폭력민사소송, 치료비와 위자료까지 청구하는 법
학교폭력 피해를 본 내 자녀가 밤마다 두려움에 떨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심의위원회의 처분이나 형사 처벌만으로는 소중한 아이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결코 모두 씻어낼 수 없죠.
가해 학생과 그 부모가 진심 어린 반성 없이 형식적인 사과로 상황을 넘기려 한다면, 법이 허용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인 학교폭력민사소송으로 그 무거운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합니다.
오늘은 피해 자녀의 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를 정당하게 보상받고, 가해 측에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와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아이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보상받는 일, 지금부터 영웅과 함께 시작해봅시다.
학폭위 처분만으로 부족할 때
민사소송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조치는 가해 학생에 대한 계도 및 징계 절차일 뿐, 피해 학생이 입은 실질적인 손해를 배상해주지 않습니다.
|
구분 |
학폭위 조치 (행정 절차) |
학교폭력민사소송 (민사 절차) |
|
주요 목적 |
가해 학생 징계 및 피해 학생 보호 조치 |
신체·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 |
|
청구 대상 |
가해 학생 |
가해 학생, 가해 학생의 부모(감독의무자), 학교·교사 |
|
결과물 |
서면사과,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
판결문 (치료비, 심리상담비, 위자료 지급 명령) |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스스로 배상 자력이 없으므로, 학교폭력민사소송을 통해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가해 학생의 부모를 공동 피고로 지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항목
손해배상은 피해 발생 사실과 가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아래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적극적 손해: 상해 치료비, 수술비, 약제비,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 비용, 도난·파손된 물품 가액
◾소극적 손해: 학업 중단이나 병원 입원으로 인해 부모가 간병하며 발생한 휴업 손해 (필요시 검토)
◾정신적 손해 (위자료):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 학생과 그 부모가 겪은 고통과 불안에 대한 위자료
승소를 위한
3단계 입증 절차 및 진행 방법
법원에서 인정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학교폭력민사소송을 진행해야 높은 위자료와 치료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학폭위 조치 결정문 및 진단서 수집 (객관적 자료 확보)
학폭위에서 발급받은 '조치 결정 통보서', 병원 진단서, 소아정신과 심리평가 결과지, 치료비 영수증 등을 차곡차곡 수집합니다.
2️⃣ 가해 학생 및 부모를 피고로 소송 제기 (피고 지정 및 소장 접수)
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보호자인 부모의 감독 소홀 책임을 입증하여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민사 재판을 시작합니다.
3️⃣ 손해배상 판결문 확보 및 채권 회수 (판결 및 강제집행)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지급 명령을 받아내며, 가해 부모가 판결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소송 진행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주의사항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 및 학폭위 결과의 활용
가해 측이 폭행, 협박, 공갈 등으로 형사 처벌이나 학폭위 처분을 받았다면, 그 결정문은 학교폭력민사소송에서 핵심적인 유죄 증거로 활용되어 소송 기간을 줄여줍니다.
내 아이의 상처,
법의 이름으로 끝까지 응징해야 합니다.
아이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고 일상을 되찾아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가해자 측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엄중한 법적·경제적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학교폭력민사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철저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영웅은 끝까지 의뢰인의 편에 서서, 아이를 지키기위한 모든 법적 수단을 총동원 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