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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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추행합의서 양식, 이것 빠뜨리면 합의하고도 소송 걸린다
돈은 준비됐고, 인터넷에서 성추행합의서 양식만 내려받아 도장을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잠시만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통하는 편이 확실하다는 걸 알면서도 직접 진행하기로 마음먹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조용히, 불필요한 비용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런데 실무에서 합의서는 돈이 오갔다는 영수증이 아닙니다. 문장 하나가 빠져 돈은 돈대로 주고 민사 소송을 다시 당하거나, 합의를 시도한 과정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그 양식에 무엇이 빠져 있는지, 안전하게 마무리하려면 어떤 순서를 밟아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 드리겠습니다.
성추행합의서 양식, 기본 뼈대는 이렇습니다
인터넷 양식에 들어 있는 기본 항목
일반적으로 배포되는 양식의 뼈대는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기재 내용 |
|---|---|
| 사건번호 | 2025형제0000호 등 수사 기관 사건번호 |
| 피해자(갑)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 가해자(을)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 합의 내용 |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
| 날짜 및 서명 | 작성일, 양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 |
당사자가 특정되고 처벌불원 의사도 담겨 있으니 언뜻 완결된 문서처럼 보입니다.
이 정도만으로 부족한 이유
성범죄 사건에서 이 수준의 합의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뒤탈을 막는 안전장치가 전부 빠져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합의는 유리한 양형 사유일 뿐, 그 자체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열쇠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추행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3가지 조항
사건 경위에 따라 세부 문구는 달라지지만, 빠지면 반드시 문제가 되는 조항은 다음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 필수 조항 | 빠졌을 때 생기는 일 |
|---|---|
| 민·형사상 이의 제기 금지 | 형사 합의금을 지급한 뒤 손해배상 소송을 다시 당할 수 있음 |
| 비밀 유지 | 사건 내용이 외부로 퍼져도 제지할 근거가 없음 |
| 사건 범위 특정 | 어느 사실까지 합의된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김 |
민·형사상 이의 제기 금지 조항
본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입니다.
이 한 줄이 없으면 형사 절차가 끝난 몇 달 뒤 손해배상 청구서를 받아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형사 합의와 민사 배상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비밀 유지 조항과 사건 범위 특정
사건 내용과 수사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조항은 이후의 소문이나 명예훼손 시비를 미리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사건 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사건이라고 뭉뚱그리는 대신 문제가 된 범죄 사실을 특정해 두어야, 나중에 다른 사실까지 합의된 것인지를 두고 다투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직접 합의가 위험한 진짜 이유
연락 그 자체가 2차 가해가 되는 지점
천편일률적인 성추행합의서 양식 활용보다 위험한 것은 직접 합의를 시도한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대에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직접 연락해 만남과 합의를 요청하면, 수사 기관과 법원은 이를 2차 가해나 위력의 행사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감경을 받으려던 행동이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기록에 남는 것이죠.
합의금은 부르는 대로 주는 돈이 아닙니다
액수 문제도 남습니다. 피해자 측이 감정적으로 높은 금액을 제시했을 때, 당사자 입장에서 금액을 낮춰 달라는 말을 꺼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만 남기고 조율이 결렬되기 쉽죠.
법률 대리인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과를 정중하게 전달하면서도 사건의 경중과 피의자의 경제적 사정, 법원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근거로 금액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도하게 책정된 금액이 조정되는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 법적 효력을 온전히 갖춘 합의서가 남습니다.
정리하며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돈을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라, 전과가 남느냐를 좌우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항이 빠진 합의서로 인해 치르게 될 추가 소송 비용과 시간은 그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양식에 이 순간을 맡기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마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인터넷 성추행합의서 양식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당사자와 처벌불원 의사만 담긴 양식은 기본 골격일 뿐입니다. 민·형사상 이의 제기 금지, 비밀 유지, 사건 범위 특정이 빠지면 합의 이후 손해배상 청구나 사실관계 다툼이 남을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에 맞게 문구를 조정한 뒤 사용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2.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합의 자체의 가치가 낮다는 뜻은 아닙니다.
Q3.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와도 직접 만나면 안 되나요?
피해자 측이 먼저 연락한 경우라도 직접 접촉은 신중해야 합니다. 대화 과정에서 오간 말이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락 사실을 변호인에게 알리고 이후 소통을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