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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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선처 방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형법상 사기죄나 횡령죄보다 훨씬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5억원이라는 이득액 기준을 넘는 순간부터는 집행유예조차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똑같은 무게로 다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적용 조항 자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특경법 사건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어떻게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적용되는 기준
이 법은 형법상 재산범죄 중에서도 피해 규모가 큰 사건에 별도의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범죄에 적용되나요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형법상 재산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형법이 아니라 이 법이 적용됩니다. 같은 사기 행위라도 이득액 규모에 따라 적용 법조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득액 5억, 50억이 가르는 형량 차이
이득액 구간에 따라 형량은 아래와 같이 크게 벌어집니다.
| 이득액 | 형량 |
|---|---|
| 5억원 미만 | 형법상 일반 재산범죄로 처벌 (특경법 미적용) |
| 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이득액이 이 정도로 크다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사실상 닫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까지 병과될 수 있어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건, 이득액 산정이 관건입니다
형량을 가르는 이득액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의 차이
여러 차례에 걸친 범행이 하나의 범죄로 평가되는 포괄일죄라면 각 범행의 이득액을 모두 합산해 판단합니다. 반대로 범행마다 별개로 평가되는 실체적 경합이라면 이득액을 각각 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같은 총액이라도 어떻게 죄수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범이 있다면 이득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공범 관계에서는 실제로 자신이 취득한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공범 전원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법조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담 정도와 실제 취득액을 구분해 다투는 작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사건에서 선처받을 수 있는 방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건이라 해도 선처의 여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득액 자체를 다투는 것이 시작입니다
재물과 재산상 이익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근저당권 등 물적 부담이 있는 재물이라면 그 부담을 제외하고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득액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득액 구간이 한 단계만 낮아져도 적용 조항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피해 회복과 정상관계 자료가 형량을 바꿉니다
이득액 구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노력과 가담 경위, 초범 여부 같은 양형 자료를 촘촘히 준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일수록 이러한 자료가 실제 선고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정리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이득액 5억원과 50억원을 기준으로 형량이 크게 갈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무거운 법입니다.
다만 이득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포괄일죄인지 실체적 경합인지에 따라 다툴 여지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선처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무조건 실형을 받게 되나요?
이득액 5억원 이상 구간부터는 법정형 자체가 무겁게 설정되어 있어 집행유예를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득액 산정 자체를 다투거나, 피해 회복과 정상관계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면 선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2.이득액이 5억원에 살짝 못 미치면 어떻게 되나요?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이라면 특경법이 아닌 형법상 일반 재산범죄로 처벌받게 되어 형량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만큼 이득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작업이 사건 초기부터 중요합니다.
Q3.공범 중 자신이 가져간 돈이 적은데도 무겁게 처벌받나요?
공범 전원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법조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실제 취득액이 적더라도 무거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담 정도와 역할, 실제 취득액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양형에서 이를 참작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