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칼럼] 치매성년후견인, 치매 부모님 재산 관리 어떻게 할까?

2026.09.28 조회수 2888회

SUMMARY

치매로 판단력이 떨어진 부모님의 재산은 치매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후견 개시 여부와 후견인은 가족 합의가 아니라, 정신감정 등을 거쳐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후견인이 된 뒤에도 거주 부동산 처분 같은 중요한 행위는 별도로 법원 허가가 필요할 수 있죠.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은 뒤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은행을 찾았다가, 본인 확인이 안 된다며 예금 인출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자녀라 하더라도 부모님 명의 재산을 대신 처리할 법적 권한은 없기 때문이죠. 여기에 형제자매 사이에서 누가 재산을 관리할지를 두고 의견까지 갈리면, 문제는 훨씬 복잡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성년후견 제도의 구조와 청구 절차, 후견인 선임을 둘러싼 쟁점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치매성년후견인이 필요한 순간

치매성년후견인은 부모님의 법률행위를 대신할 권한을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부여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런 권한이 생기지 않다 보니, 금융거래나 부동산 거래 단계에서 곧바로 벽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두 장면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부모님 치매 예금 인출이 막히는 이유

은행은 예금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면 원칙적으로 인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치매로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자녀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들고 가더라도 예금주 본인의 위임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죠.

병원비를 병원에 직접 납부하는 경우처럼 제한적으로 예외를 두는 금융기관도 있긴 한데요. 기관마다 기준이 다르고 금액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생활비나 간병비처럼 꾸준히 들어가는 돈이 필요하다면, 성년후견인을 선임한 뒤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 카드나 비밀번호로 임의로 돈을 꺼내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나중에 다른 형제자매와 분쟁이 생기면 횡령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치매 환자 부동산 처분, 가족 동의만으로는 안 되는 까닭

치매 환자 부동산 처분은 가족 전원이 동의하더라도, 본인에게 의사능력이 없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로 다퉈질 위험이 있습니다. 매수인이나 등기 실무에서도 이런 거래는 꺼리는 편이라 사실상 진행하기가 어렵죠.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부모님을 대리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을 팔거나 임대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데요.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중요한 재산 처분에 감독인의 동의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 마련이라는 목적이 분명하더라도, 처분 대금이 부모님을 위해 쓰인다는 점을 소명해야 허가가 수월하게 나옵니다. 요양 비용 견적이나 예상 입원 기간 같은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유관사례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절차와 준비

성년후견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시작됩니다. 청구 후에는 서류 심사, 정신감정, 조사와 심문을 거쳐 심판이 내려지는데요, 사안에 따라 통상 수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 감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청구권자와 제출 서류

청구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부모님을 가까이서 돌보는 자녀가 청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죠.

청구서에는 후견이 필요한 사유와 함께 후견인 후보자를 적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치매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재산 목록과 이를 뒷받침하는 등기부·잔액 자료
다른 친족들의 동의서(확보 가능한 경우)
후견인 후보자의 신분 및 결격사유 관련 서류

친족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다만 동의서가 갖춰져 있으면 법원이 가족 간 분쟁 가능성을 낮게 보고, 절차도 한결 원활해지는 경향이 있죠.

성년후견 정신감정, 어떻게 진행되나

성년후견 정신감정은 부모님의 정신적 제약 정도를 의학적으로 확인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감정을 거쳐 후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진단서만으로도 상태가 충분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정이 생략되기도 합니다.

감정은 법원이 지정하거나 청구인이 신청한 병원에서 진행되고, 비용은 병원과 검사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거동하기 어려우시다면 방문 감정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감정 결과 판단능력이 일부 남아 있다고 보이면, 성년후견이 아니라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이 결정될 수도 있는데요.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 후견인의 권한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부모님 상태를 정확히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후견인 선임과 가족 간 분쟁

법정후견인 선임은 청구인이 추천한 사람이 아니라, 법원이 부모님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사람으로 결정됩니다. 이 부분을 오해한 채 절차를 시작했다가 예상과 다른 결과를 받는 분들도 계시죠. 법원의 선임 기준과 가족 간 다툼이 있을 때의 대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이 후견인을 정하는 기준

법원은 부모님 본인의 의사, 건강과 생활관계, 재산 상황, 후보자와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견인을 정합니다. 자녀가 후보자로 올라와 있더라도 부모님 재산과 이해가 충돌하거나, 간병에 소홀했던 사정이 드러나면 선임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후견인 유형	주로 선임되는 경우
친족 후견인	가족 간 이견이 없을 때
전문가 후견인	가족 간 분쟁이 심할 때
복수 후견인	신상·재산 역할 분담 시

재산 규모가 크거나 관리가 복잡하다면, 친족 후견인을 선임하면서 후견감독인을 함께 두는 방식을 택하기도 합니다. 후견인은 선임된 뒤에도 정기적으로 재산 목록과 사무 보고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죠.

가족 간 후견인 갈등이 생겼을 때

가족 간 후견인 갈등이 있으면 법원은 특정 자녀 대신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제3자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투는 가족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죠.

이미 한 자녀가 부모님 재산을 임의로 써 왔다면, 다른 가족은 그 내역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고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해 온 자녀라면 간병 기록이나 지출 내역으로 성실하게 관리해 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중요한데요.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청구 단계부터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해서, 심판이 나오기 전에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임시 조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며

치매로 판단능력이 약해진 부모님의 재산은, 가족이 선의로 관리하더라도 법적 권한이 없으면 예금 인출이나 부동산 처분 단계에서 막히게 되는데요. 치매성년후견인 제도는 바로 이 공백을 메우고, 부모님 재산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법원이 감독하는 장치입니다.

다만 후견 유형, 누가 후견인이 될지, 부동산 처분 허가가 나올지는 부모님 상태와 가족 관계, 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형제자매 사이에 이견이 있다면 청구서 작성과 증거 준비 단계에서부터 결과가 갈릴 수 있죠.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가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점검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