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칼럼] 상간녀 상간남 고소 소장 접수부터 위자료 판결까지

2026.10.01 조회수 7회

SUMMARY

간통죄가 효력을 잃은 현재, 상간녀 상간남 고소는 형사 처벌이 아닌 민사 위자료 청구로 진행됩니다.
책임 인정은 부정행위 사실, 혼인 중임을 알았는지 여부, 혼인관계 침해와의 관련성에서 갈립니다.
적법하지 않게 모은 자료는 입증에 쓰이지 못하고 오히려 별건 책임을 남길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낯선 대화를 확인한 순간,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대개 '고소'입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서를 찾아가면 형사사건이 아니라는 답을 듣게 되고, 그때부터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접수해야 하는지가 막막해집니다. 상간녀 상간남 고소라는 말이 실제로 가리키는 절차가 무엇인지, 소장을 내기 전에 어떤 증거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해야 하는지, 그리고 판결까지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상간녀 상간남 고소, 형사 고소가 아닌 이유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 법제에서 부정행위 자체를 이유로 상대방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의 책임은 전적으로 민사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청구의 법적 성격과,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책임이 인정되는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간통죄 폐지 후 남은 민사 책임

상간녀 상간남 고소라는 표현은 널리 쓰이지만, 실제로 접수되는 서면은 형사 고소장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입니다. 처벌 규정이 사라졌으므로 수사기관이 개입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수단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혼인관계를 침해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부담합니다. 책임의 형태가 형벌이 아니라 금전 배상이라는 점에서 준비해야 할 것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만 부정행위 과정에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유포되었다면 그 부분은 별도의 형사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자체와 그 과정에서 벌어진 다른 행위를 섞어 판단하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요건

책임이 인정되려면 세 가지가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상대방이 배우자가 혼인 중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 행위가 혼인관계에 손해를 가했다는 관련성입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가장 많은 쪽은 두 번째 요건입니다. 상간자가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흔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 직장이나 지인 관계, 만남의 장소와 빈도 등이 인식 여부를 추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전형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보호할 혼인의 실체가 없다고 보아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장기 별거나 이미 진행 중이던 이혼 절차가 있었던 사건이라면 이 쟁점이 가장 먼저 검토됩니다.

유관사례

상간소송 소장, 접수 전에 정리해야 할 것들

소장은 한 번 접수하면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제출 전에 증거의 적법성과 주장의 구체성을 먼저 점검해야 하고, 이 단계의 준비가 부족하면 이후 변론에서 만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증거 수집이 허용되는 범위와 소장에 담겨야 하는 내용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상간남소송증거, 적법한 수집의 경계

증거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쓸 수 있는 것이 많아야 좋습니다. 수집 과정이 위법하면 증거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데 그치지 않고, 수집한 사람이 별건으로 책임을 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교적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 공동생활에서 확인되는 카드 사용내역과 계좌 거래내역
차량 블랙박스에 남은 동행 기록, 하이패스 통행 내역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통화나 대화의 녹음
배우자가 스스로 인정한 내용이 담긴 문자나 각서
숙박업소나 주거지 출입이 확인되는 사진, 영상

반면 배우자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몰래 풀어 메신저 내용을 내려받는 행위,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행위,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제3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위치정보 관련 법령이나 비밀침해 규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이미 확보해 둔 자료가 있다면 제출 전에 취득 경위부터 검토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장에 담기는 내용과 제출 법원

소장의 핵심은 언제, 누구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가능한 한 날짜 단위로 특정하는 것입니다. 부정행위를 추상적으로만 적어두면 상대방이 전면 부인할 때 입증 부담이 그대로 청구인에게 돌아옵니다.

청구 취지에는 위자료 액수와 지연손해금을 적고, 청구 원인에는 혼인 경과와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다고 볼 근거, 그로 인한 고통의 정도를 씁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신분 관계 서류가 함께 첨부됩니다.

사건의 기본 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청구 액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접수 시점의 법원 기준을 확인해 납부하면 됩니다.

구분	내용
사건 성격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피고	부정행위 상대방
관할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
소멸시효	안 날 3년·행위일 10년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상간녀소송 절차

접수 이후의 진행은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기간은 크게 달라집니다. 답변 단계에서 쟁점이 좁혀지면 조정으로 마무리되기도 하고, 전면 부인하면 변론이 여러 차례 이어집니다. 전체 흐름과, 마지막에 액수를 가르는 변수를 짚어보겠습니다.

송달과 답변서, 변론기일의 진행

절차의 첫 분기점은 소장 송달입니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답변 기간이 주어지고, 그 답변의 내용이 이후 심리의 방향을 정합니다.

소장 접수 및 인지대·송달료 납부
피고에게 소장 송달, 답변서 제출 기간 진행
준비서면과 증거 제출로 쟁점 정리
변론기일 진행, 필요 시 사실조회와 증인신문
조정 권고 또는 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

주소가 특정되지 않아 송달이 되지 않으면 보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몇 달이 더 소요되기도 합니다. 전체 소요 기간은 쟁점의 수와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가르는 변수와 판결 이후

위자료에는 정해진 산식이 없고,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부정행위라도 사건마다 결론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요소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자녀의 유무와 나이, 상간자가 관계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발각 이후의 태도, 그리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입니다. 상간자가 먼저 접근했거나 발각 후에도 관계를 이어간 사정, 청구인의 가정에 직접 연락한 사정은 불리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관계를 조기에 단절하고 사죄 의사를 밝힌 사정은 감액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어디까지나 일반적 기준이며, 실제 인정 액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 여부가 결정되고, 확정된 뒤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급여나 예금을 대상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로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단계라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하며

상간녀 상간남 고소라는 말로 시작되는 사건은 실제로는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로 진행됩니다. 간통죄가 효력을 잃은 지금 형사 처벌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혼인관계를 침해한 제3자에게 금전적 책임을 묻는 길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대체로 두 곳입니다. 하나는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다른 하나는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될 당시 혼인이 이미 파탄 상태였는지입니다. 여기에 증거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했는지가 더해지면 사건의 윤곽은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적법하지 않은 수집은 입증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새로운 분쟁을 만듭니다.

감정이 가장 격해진 시점에 소장을 쓰게 되는 사건이라,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접어야 하는지 판단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시효가 임박했는지, 확보한 자료를 제출해도 되는지, 이혼과 함께 진행할지 분리할지 같은 선택은 사실관계를 전부 놓고 검토해야 답이 나오므로, 접수 전에 변호사와 사건 전체를 한 번 정리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상간녀 상간남 고소, 성관계 증거가 없으면 어렵나요?

성관계가 직접 입증되지 않아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로만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반복된 애정 표현이나 숙박·여행 동행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액수는 행위의 정도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Q2.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현행 민법의 불법행위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부정행위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된 사안에서는 기산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시점이 애매하면 지체 없이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