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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로리더 - 법무법인 영웅 김욱재변호사
2026년 개인회생 재신청 급증 전망… 조건과 주의사항 재정리
2026년 개인회생 재신청 급증 전망… 조건과 주의사항 정리
법무법인 영웅 김욱재 변호사
2026년 들어 개인회생 재신청을 고려하는 채무자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고금리·물가 상승으로 가계부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올해부터 적용된 최저생계비가 크게 올라 기존 인가자들의 변제 여력이 줄어들면서 재도전을 선택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해 산정되기 때문에 생계비 기준 변화가 곧바로 변제 부담 완화로 이어진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24~2025년 비교적 낮은 생계비 기준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했던 채무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개인회생 재신청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다.
부양가족 수가 달라졌거나 소득·지출 구조에 변화가 생긴 경우처럼 법원이 ‘사정 변경’으로 인정할 만한 요인이 발생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기반 자료 확인 기능이 강화되면서, 과거 서류 누락이나 보정권고로 절차가 지연됐던 채무자들까지 재신청을 다시 검토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다만 개인회생 재신청은 단순히 변제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시 접수하는 방식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법원은 재신청자의 금지명령을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재신청이 필요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절차가 초기에 기각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사정 변경은 △부양가족 구성 변화 △지속적인 소득 감소 또는 불안정한 수입 구조 △필수 지출 증가(치료비·부양비·주거비 등) △생계비 기준 상향 등 기존 변제계획 수립 당시와 달라진 현실이 실제로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때에만 개인회생 재신청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또한 변제금 장기 미납으로 폐지 직전까지 간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기존 절차를 유지하기보다, 취하 후 새 기준에 맞춰 다시 개인회생 재신청을 진행하는 방식이 더 실제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신청이 불가피한 사정”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부족하다면 인가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26년 제도 변화와 함께 재신청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법조계 역시 개인회생 파산 관련 상담이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영웅 김욱재 변호사는 “2026년은 개인회생 재신청을 통해 변제계획을 다시 점검할 기회가 넓어진 시기”라며 “소득·지출·부양가족 변동처럼 자신의 상황 변화를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신청은 단순 반복이 아니라 변화된 사정을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하는 절차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인가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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