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이혼 | 경상일보 -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변호사
상간소송 피고 대응의 시작, 논리적인 ‘답변서’ 제출이 위자료 결정
상간소송 피고 대응의 시작, 논리적인 ‘답변서’ 제출이 위자료 결정
평온하던 일상에 법원으로부터 날아온 소장은 그 자체로 큰 심리적 압박을 준다. 특히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상간소송의 경우 당혹감에 소장을 방치하거나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상간소송 피고가 된 직후의 대응이 향후 위자료 액수나 소송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이기에, 소장 수령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답변서 작성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상간소송 절차에서 답변서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공식적인 서면이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없는지, 부정행위의 정도가 과장되지는 않았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만약 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던 상황이라면 고의성 없음을 입증해 기각을 구해야 하며,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위자료 감액 사유를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상간소송 피고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다.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거짓으로 일관할 경우 재판부로부터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판단을 받아 오히려 위자료가 증액될 수 있다. 따라서 경험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고의 증거 효력을 분석하고, 관계의 시작과 종결 과정에서의 참작 사유를 답변서에 논리적으로 담아내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직장이나 주변인에게 해당 사실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했다면 이 역시 답변서를 통해 지적하고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감정적 대응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지만, 법적인 절차 내에서의 냉철한 대응은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다.
상간소송 피고가 소장을 받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침착하게 증거를 검토하고 전략적인 답변서를 준비하는 것이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적 방어벽을 세운다면, 과도한 위자료 청구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지켜낼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변호사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