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성범죄 | 대한경제 -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변호사
직장내성추행, 기소유예 미만은 사회적 신분 상실로 이어져
직장내성추행, 기소유예 미만은 사회적 신분 상실로 이어져
직장내성추행은 조직 내 지위와 위력을 기반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법부가 매우 엄중하게 다루는 사안이다. 특히 공직자나 전문직 종사자에게 성범죄 전력은 곧 사회적 신분의 상실을 의미하기에, 사건 초기 단계에서 직장내성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어 전과 기록을 방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직장내성추행에 적용되는 법률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구분된다. 대표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었다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가 적용되는 등 세부 정황에 따라 상이하게 취급된다.
한 가지 공통적인 기조는 이러한 법규들이 과거 대비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으며 성적 수치심의 기준 또한 포괄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써 전과가 남지 않는 직장내성추행 기소유예를 도출하는 과정은 더욱 험난해졌다.
직장내성추행 기소유예를 위한 핵심은 수사 초기 이른바 '골든타임' 내에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와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므로, 무리한 혐의 부인보다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며 검찰의 선처를 이끌어낼 논리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선처의 필수 요건이지만 법률 전문가의 중재 없이 직접 접촉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특히 직장이라는 특수적인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당시의 정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사법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 한 장에서도 진정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읽어내려 하기에, 치밀하게 설계된 대응 전략만이 직장내성추행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가능케 한다.
법무법인 영웅의 박진우 변호사는 “업무상 위력 관계가 인정되는 직장내성추행 사건은 사법부가 죄질을 매우 무겁게 평가하는 영역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에는 공공기관을 넘어 일부 기업들 역시 채용 및 인사 과정에서 성범죄 이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수사 단계부터 일관성 있는 대응을 통해 재판부와 검찰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우는 유일한 방책이다”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변호사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